국민 과반 "국회 줄탄핵, 기각되면 책임져야" [데일리안 여론조사]

데일리안·여론조사공정㈜ 정례조사

거대 야당, 尹정부 출범 후 탄핵발의 29건

헌재, 국회 통과한 13건 중 8건 기각 판결

"소추 측 책임有" 51.5% vs "책임無" 39.1%

박찬대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12일 오후 국회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 파면 촉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도보행진'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윤석열정부 출범 3년 간 더불어민주당이 소추한 '29건'의 탄핵건수 중 국회를 통과한 13건 가운데, 최근 8건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국민 과반은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가 헌재에서 기각될 경우, 이를 주도한 측이 책임을 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17~18일 이틀간 100% 무선 ARS 방식으로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제소한 탄핵 8건이 기각된 데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51.5%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책임을 질 필요는 없다"는 응답은 39.1%로 오차범위 밖인 12.4%p 격차를 보였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9.4%였다.

앞서 헌재는 지난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총 4명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을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이보다 앞서서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유우성씨 보복 기소 논란'으로 탄핵된 안동완 검사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수사한 이정섭 검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도 모두 기각됐다.

현재까지 민주당이 탄핵소추를 의결해 헌재로 넘어간 윤석열정부 주요 공직자는 윤 대통령을 포함해 13명이다. 그러나 이날까지 탄핵심판 선고가 나온 8건이 모두 헌재에서 기각된 것이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에서 꾸준히 제기된 '정치적 탄핵' '줄탄핵'이라는 비판에 "사실에서 어긋난 과장법"(강유정 원내대변인)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여론조사에서 탄핵소추 사건이 기각될 경우 책임을 져야한다는 응답은 권역별·성별·연령대 모두에서 우세했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17~18일 이틀간 100% 무선 ARS 방식으로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제소한 탄핵 8건이 기각된 데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51.5%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답했다. ⓒ데일리안 박진희 그래픽디자이너

권역별로 보면 △서울("책임 있다" 51.9% vs "책임 없다" 37.2%) △인천·경기(있다 51.6% vs 없다 41.3%) △대전·세종·충남북(있다 49.5% vs 없다 37.3%) △대구·경북(있다 52.7% vs 없다 38.8%) △부산·울산·경남 (있다52.4% vs 없다 39.8%) △강원·제주(있다 42.5% vs 없다 45.8%) △광주·전남북(있다 54.0% vs 없다 34.1%) 순으로 집계됐다. 강원·제주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탄핵소추가 기각될 경우, 소추를 제기한 측의 책임론을 최소 10%p 이상 높게 본 셈이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헌재의 탄핵소추 기각에 대한 책임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남성'의 경우 "책임 있다" 55.0% vs "책임없다" 39.1%로 조사됐고, '여성' 또한 "책임 있다" 48.1% vs "책임 없다" 39.1%로 나타나 적게는 9%p에서 많게는 15.9%p의 격차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를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탄핵소추 기각시 책임론을 제기했다. 특히 20대 이하에서도 "책임 있다"는 응답이 45.7%, "책임 없다"는 대답이 46.0%로 두 응답의 결과는 0.3%p 차이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이외 연령대별로는 △30대("책임 있다" 54.6% vs "책임 없다" 36.2%) △40대(있다 51.5% vs 없다 41.4%) △50대(있다 49.5% vs 없다 45.5%) △60대(있다 58.4% vs 없다 33.4%) △70대 이상(있다 48.8% vs 없다 30.7%) 순으로 조사됐다. 연령대별로도 최소 4%p에서 최대 25%p의 격차를 나타냈다.

지지하는 정당별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제외한 '진보당' 지지층조차 헌재의 탄핵소추 기각 결정시 소추를 제기한 측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우선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탄핵소추 기각시 "책임이 있다"는 응답이 28.9%로 "책임 질 필요가 없다"는 응답 61.2%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혁신당 지지층의 42.9%가 "책임이 있다"고 답한 반면, "책임이 없다"는 응답은 47.6%로 조사됐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의 74.3%가 "책임이 있다"고 답한 반면, "책임이 없다"는 응답은 17.5%에 불과했다. 이어 개혁신당 지지층의 55.3%는 "책임 있다"고 답했고, "책임 없다"는 응답은 44.7%로 집계됐다. 특히 진보당 지지층의 76.2%가 "책임이 있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책임이 없다"고 답한 17.7%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였다.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 여부에 따라 탄핵소추 기각에 대한 책임론도 갈렸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할 것'이라고 전망한 응답자의 30.7%는 "탄핵소추 기각시 책임을 져야한다"고 답했고,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을 기각할 것'이라고 전망한 응답자의 80%는 "탄핵소추 기각시 책임을 져야한다"고 답했다. 탄핵 인용·기각 여부에 따라 약 50%p 격차로 책임론이 극명하게 나뉜 것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17~18일 전국 남녀 유권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100% RDD 방식 ARS로 진행됐다. 전체 응답률은 4.0%로 최종 1002명이 응답했다. 표본은 지난 2월말 국가 인구통계에 따른 성·연령·지역별 가중치 부여(셀가중)로 추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