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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상목 압박 수위 최고조…"탄핵 여부 지도부 위임"


입력 2025.03.20 00:40 수정 2025.03.20 00:40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李 "현행범 체포 가능…몸조심하라"

최상목 대행 두고 최후 통첩

19일 거리투쟁 후 심야 의총

"탄핵 추진 여부 지도부에 위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19일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내란수괴 파면촉구 국회의원 도보행진'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강도 높은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몸조심" "직무유기" 등 수위 높은 발언도 이어갔다. 민주당은 장외 여론전에 이어 심야 의원총회까지 열며 탄핵 추진 여부를 논의했지만 지도부에 판단을 위임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19일 오전 광화문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를 조속히 내려달라고 헌법재판소와 최 대행을 압박했다.


이재명 대표는 "대한민국의 건재함을 증명하려면 하루빨리 국제사회의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며 "헌재에 신속한 판결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했다.


또 "헌법재판소법에 위헌이 확인되면 즉시 그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도록 의무로 돼 있는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 헌법 위에 최 대행이 있다"며 "가장 중요한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중(重)직무유기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 대행은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길 바란다"고도 경고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재가 헌정질서 수호 책무를 방기하지 말아야 한다"며 "도대체 이렇게나 시간을 끌어야 할 일인지 납득할 국민이 얼마나 될지 매우 의문"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쟁점이 복잡한 것도 아니고 증거도 충분하며 온 국민이 직접 목격했고, 사안도 무척 중대하다"며 "헌재가 최우선으로 다루겠다고 밝혔는데도, 이렇게 결정이 늘어지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국가적 차원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 해석 최고 기관인 헌재는 헌정질서 수호 책무가 있다. 헌재가 하루빨리 파면 선고를 내리길 거듭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전날 최 대행을 향해 "19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며 최후통첩을 보낸 바 있다. 이날까지 마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는다면 여러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도 예고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제8차 도보 행진을 한 뒤, 저녁에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이 개최하는 집회로 합류했다. 이후 민주당은 심야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최 대행 탄핵 추진 여부 결정은 당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 대행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지를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지도부의) 마지막 회의를 거쳐야 결정을 알게 될 것"이라며 "빠른 시일 안에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다음 주로 선고가 미뤄지게 됐다. 헌재는 이날 업무 시간이 종료하는 오후 6시까지 국회와 윤 대통령 양쪽에 선고 기일을 통지하지 않았다. 재판관들은 이날도 평의를 열고 토론했으나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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