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尹 파면' 외치는 민주당…결국 '이재명 사법부 시계'가 더 빨리 돌아가나

역대 대통령 '금요일'에 선고…물리적 힘들듯

잇단 줄탄핵에 헌법재판소 업무과다 상황에다

26일 李 2심, 또 피선거권 박탈형 나올지 관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열린 야5당 공동 비상시국 대응을 위한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오른쪽) 등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보다 빨리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민주당이 조급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당장 윤 대통령의 파면 결정을 내려달라며 잇단 단식과 병원 이송, 여의도~광화문 도보행진에 이어 아예 광화문 천막당사 '현판식'까지 예고하는 등 막바지 장외투쟁에 올인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들어 30번째 탄핵카드를 또 꺼내 들었다. 다수의 탄핵심판이 동시에 진행되며 헌법재판소의 피로도가 문제로 언급되던 중 또 야당 주도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것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줄탄핵 움직임과 동시에 민주당의 헌재를 향한 윤 대통령 즉각 파면 요구가 나오고 있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파면 여부에 대해 판단한다. 이어 오는 26일에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에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예정일의 이튿날인 25일에라도 당장 윤 대통령의 파면을 내려달라며 헌재를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은 모두 '금요일'에 결과가 선고된 바 있다. 이 같은 관행에 비춰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가장 빠른 경우 오는 28일 선고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대체적이다. 민주당의 요구대로 25일에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는 것은 물리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군다나 헌재는 국무위원 중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선고도 앞두고 있다. 헌재는 지난 18일 박 장관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했는데, 다만 선고기일은 추후 지정해 고지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줄탄핵'과 관련해선 여권뿐 아니라 당내 비명(비이재명)계에서도 민주당이 사과나 반성도 없이 탄핵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을 해오던 상황이다. 탄핵 남발이 정치적인 역풍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았던 가운데 민주당은 '줄기각'이란 성적표 역시 받았다.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에 대한 정치권의 전망 역시 기각 내지 각하에 힘이 실려 있는 상황이다.

지난 13일 헌재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을 '전원일치'로 기각시키기도 했다. 이보다 앞서서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기각됐다.

민주당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지난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최 대행의 주요 탄핵 사유 중 하나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이 적시됐는데, 민주당은 마 후보자가 헌재에 합류하는 것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보다 민주당에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보고 최 대행을 향한 임명 압박을 이어왔다. 정치권에서는 최 대행에 대한 탄핵안까지 발의된 것은 '괘씸죄'가 배경이 됐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다.

이날도 박찬대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최 대행 탄핵안 발의와 관련해 "누구든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자는 처벌받는다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 12·3 내란사태로 무너진 헌정을 바로세우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선 "당장 25일에라도 파면 결정을 내리길 촉구한다"며 "헌재 선고가 늦어지면서 국민 불안과 사회 혼란이 가중되고 있고 경제 피해도 커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수호라는 헌재의 책무를 회피하지 말고 단호하게 결정을 내릴 때"라고 재차 압박을 가했다.

민주당은 헌재의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결의안과 이를 처리하기 위한 전원위원회를 추진하기로 하고, 24일부터는 광화문에 천막당사를 설치하고 운영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식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이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심판 시점을 25일로 잡으라고 하고, 민주당과 연계된 민노총은 26일을 총파업 투쟁의 최후통첩 날짜로 정한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며 "바로 26일에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심판이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또 "왜 이제 와서 부랴부랴 최상목 대행을 탄핵하겠다며 탄핵안을 제출했는가. 이유는 간단하다"며 "그동안은 민심의 역풍이 두려워서 최 대행 탄핵을 참고 있다가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판결이 가까워져 오자, 유죄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에 앞서 광기로 가득한 탄핵안을 제출한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 원내대표는 "즉 민주당은 집단 광기로 당대표 죄악을 덮어보겠다는 심산"이라고 규정했다.

이 대표는 앞선 1심 재판에서 피선거권 상실형인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황이라, 오는 26일 2심에서의 형량과 유·무죄 여부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재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할 경우를 전제로 할 경우, 조기 대선 시점은 60일 이내이다. 이른바 '6·3·3' 원칙이 지켜진다면 이 대표의 대법원 확정 판결은 6월 26일까지 나오게 되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이 늦어지고 있는 게 최대 골칫거리다.

이 대표의 2심에서 무죄 또는 벌금 100만원 미만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 시,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를 안고 조기 대선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대선이 대법원 확정 판결 이전에야 마무리되면 이 대표에게는 승산이 있다. 그러나 조기 대선 속도가 이 대표의 사법시계를 따라가지 못할 경우, 자칫 대선 후보로서의 자격이 상실될 수 있다.

민주당의 기대와 달리 이 같은 '헌재의 장고'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선 민주당의 '자가당착'이라는 평가도 나오는 상황이다.

최수영 정치평론가는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탄핵심리, 대통령직을 파면하는 것이 국가의 이익에 부합하느냐를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엄중하고 신중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헌재의 업무과다가 지금의 이런 적체를 불러오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빨리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민주당이 업무과다를 만들어놓고 이중요구를 하게 되는 것인데, 이제 와서 왜 빨리 그것을 안 하느냐고 하면 그것은 자가당착이고 모순"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