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치생명 분수령에…민주당, "李 무죄" "尹 탄핵 빨리" 외치며 총공세

26일 오후 공직선거법 2심 판결 선고 앞서

"이재명 죽이기" "정치 보복" 주장하면서

천막당사 장외투쟁·거리정치 최고조로

또 '피선거권 상실형' 땐 대권가도 변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명운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항소심 선고가 코 앞으로 다가왔다. 민주당은 내부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 모습이지만, 대외적으로는 '무죄' 여론전을 펼치는 동시에 '거리정치'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등 사법부를 압박 차원의 총공세가 펼쳐지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26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판결을 내린다.

이 대표는 사법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침묵모드'를 지속했다. 대신 원내지도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즉시 선고 촉구와 함께, '정적 죽이기' 프레임을 강조하는데 주력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를 하루 앞둔 25일 자신이 받고 있는 또 다른 혐의인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사건' 재판에 출석하면서는 '공직선거법 2심 선고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느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보다 선거법 위반 2심 선고 결과가 먼저 나오게 됐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대신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재판부에 공정한 판결을 요구하면서 "이재명 대표는 명백한 무죄"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없는 죄를 만들어 억지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다.

사검독위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의 본질은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이 '정적제거 사냥개' 검찰을 풀어서 증거를 조작하고 억지기소한 '이재명 죽이기'"라며 "언론 인터뷰와 국정감사 발언을 이유로 여야 불문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을 박탈시키려는 정치 보복"이라고도 규정했다.

또한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윤석열 정권은 어떤 정권이었고 그 실체가 뭐였느냐"라며 "검찰을 내세워서 검찰 정권을 통해서 야당 대표인 강력한 차기 대선 후보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대표를 옥죄기 위한 법적인 기획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드러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것은 결국은 정적 죽이기로 일관된 재판이었다"며 "무죄를 확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에서 나올 형량은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 영향을 미칠 최대 변수로 꼽히고 있다. 2심에서도 1심과 같이 피선거권 박탈형이 유지되고, 대법원에서도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피선거권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기 대선이 성사될 경우 대법원이 대선 전에 이 대표의 상고심 결과를 내놓을 지가 대선 구도에 큰 영향을 줄 전망이다.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것을 전제하면, 탄핵선고가 4월로 넘어갈 경우 대선 시기도 그만큼 늦어지게 된다.조기 대선이 현실화하면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한다.

이른바 '6·3·3 원칙'에 따르면 선거법 재판 상고심은 2심 선고 후 3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하는데, 이 경우 이 대표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은 6월 26일까지 나와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위원들이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항소심에 대한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와 관련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SBS라디오 '정치쇼'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 측에서 요구했던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재명 대표 항소심 선고 이후에 선고해달라'라는 요구를 분명하게, 아주 강하게 했다"며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그것도 지금 들어주는 모습으로 가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의 사법시계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시계보다 빠르게 돌아가자, 민주당은 국회가 있는 여의도를 비우고 광화문에 천막당사를 설치한 상태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할 때까지 천막 당사를 투쟁 거점으로 삼아 싸우겠다고 천명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당장 내려야 한다며 거듭 독촉에 나서고 있다.

이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아스팔트로 나선 이유는 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 때문만은 아니다. 26일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이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또 "심지어 민주당과 정치적 동업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전농과 민노총도 장외투쟁에 합류했다"며 "24일 민주당의 천막당사 현판식이 있었고, 25일에는 전농의 트랙터 시위가, 27일에는 민노총의 총파업이 예정되어 있다. 모두 26일 이재명의 항소심을 전후하여 계획된 것"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전과 4범의 12개 범죄혐의자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 때문에 거대 야당 전체가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총파업마저 불사한다. 사실상 내란을 선동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비판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윤종군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의 천막당사를 '내란 선동'이라 매도하는 것도 부족해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판결' 때문이라며 억지를 부렸다"며 "내란 수괴의 파면과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위해 거리로 나온 수많은 국민과 민주당의 염원을 더 이상 모욕하지 말라"라고 반발하는 등 여론전을 이어갔다.

윤 원내대변인은 "국민께서 장장 4개월 동안 하염없이 내란 수괴 윤석열의 파면을 기다리고 있다"며 "민주당은 그런 국민의 바람을 담고자 거리에 나왔다"고 주장하며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