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해양안전심판원, 해양 사고 통계 발표
지난해 사고 3255건, 전년보다 163건↑
사망·실종자 164명, 전년 대비 70명 증가
건수 대비 피해자 급증, 원인 분석 중요
지난해 해양 사고가 전년대비 5.3% 늘어난 데 비해 사망·실종 피해는 74.5%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사고 건수 증가 대비 인명피해가 대폭 늘어난 이유에 대한 원인 분석이 이뤄지지 않아 향후 대책 수립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24일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지난해 발생한 해양 사고 건수와 피해 현황 등을 담은 ‘2024년 해양 사고 통계’를 발표했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양 사고는 총 3255건 발생했다. 이는 전년도 3092건보다 163건(5.3%) 늘어난 수치다.
선박 용도별로는 어선 사고가 2175건(66.2%)을 차지했다. 수상레저기구 사고는 607건(17.9%)으로 뒤를 이었고, 화물선 등 비어선 사고는 475건(15.9%)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어선과 수상레저기구 사고는 각각 6.3%(128건), 9.4%(52건) 늘었고, 비어선 사고는 3.5%(17건) 줄었다.
사고 종류별로는 충돌과 전복, 침몰, 화재 및 안전사고 등 주요 사고는 706건을 기록했다. 충돌 사고가 242건(34.3%)으로 가장 많았고, 안전사고가 185건(26.2%)을 차지했다. 전복 사고는 95건(24.2%) 발생했고, 침몰 사고는 44건(6.2%) 일어났다.
단순 사고 2549건 가운데 기관 손상은 1023건으로 40.1%를 차지했다. 전년대비 주요 사고는 34건(5.1%) 늘었고, 단순 사고도 129건(5.3%) 증가했다.
해양 사고로 인한 사망·실종자는 크게 늘었다. 지난해 해양 사고 사망·실종자는 총 164명으로 전년 94명 대비 70명(74.5%) 많아졌다. 사고 종류별 인명피해는 ▲안전사고 84명(51.2%) ▲전복 사고 40명(24.4%) ▲침몰 사고 18명(11.0%) ▲충돌 사고 17명(10.4%) ▲화재·폭발 사고 2명(1.2%) 순이다. 기타 사고(좌초·접촉)도 3명(1.8%) 있었다.
전년과 비교하면 인명피해는 안전사고에서 29명(52.7%), 전복 사고 24명(150.0%), 침몰 14명(350.0%), 충돌 4명(30.8%) 발생했다.
해수부는 지난해 해상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건수가 크게 늘자, 구명조끼 지원, 과적·불법 개조 단속 등 안전 관리를 강화했다. 특히 5월에는 ‘어선 안전 관리 대책’을 마련해 어선 사고 감소에 힘을 쏟고 있다.
문제는 사고 건수 증가 대비 인명피해가 대폭 늘어난 점에 대한 원인 분석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전년대비 전복 사고 사망·실종자가 2.5배, 침몰 사고 사망자가 4.5배 늘어났는데 이런 사고에서 유독 피해자가 급증한 원인에 관한 분석이 없다. 어민과 전문가들은 제대로 된 원인 분석 없이 인명피해 저감 대책을 내놓는다는 것은 전시행정에 그친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사고 건수는 크게 늘지 않았는데 인명피해가 늘어난 것 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 대형 어선들 사고가 늘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해양경찰청에서도 사고 조사 초기 이런 대형 어선들이 과도한 어획 때문에 그러는(사고가 난) 건지, 기관 이상이 원인인 건지 알 수 없다고 했다”며 “그래서 우선 대형 어선 중심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금 현장을 가는 중인데, 앞으로 선주는 물론 선장, 선원들까지 직접 만나서 그들 이야기를 들어볼 예정”이라고 했다.
또한 “최소한 (인명피해 증가 원인이) 어떤 부분들이 문제인지 새로운 이유가 파악돼야 대책 마련을 고민할 수 있을 것”이라며 “최다한 빨리 대응 윤곽이 나오면 언론 브리핑 등을 통해 설명할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수부는 지난 2월 장관을 단장으로 관계기관 합동 ‘인명피해 저감 TF’를 운영 중이다. 이를 바탕으로 선박 안전 긴급조치를 진행하고 어선과 일반선박, 여객선에 관한 특별 안전 점검을 진행 중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지난해에는 해상추락, 목격자 없는 사망·실종 등과 같은 안전사고와 전복·침몰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했다”며 “올해는 해양 사고 인명피해 저감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안전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