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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탄핵심판 재판관 의견 갈렸다…기각 5·각하 2·인용1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 5, 각하 2, 인용 1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으므로 파면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복귀한 한덕수 대행 “국익 확보하는데 모든 지혜 쏟을 것”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대국민담화를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운영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이미 현실로 닥쳐온 통상전쟁에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확보하는데 모든 지혜와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밝혔습니다.
▲ 대통령실 “한덕수 기각 환영…탄핵남발, 악의적 정치 공세 입증”
대통령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직후 언론 공지를 내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국회의 탄핵 남발이 무분별하고 악의적인 정치 공세였음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고 강조했습니다.
▲ 국민의힘, ‘한덕수 탄핵’ 기각에 “민주당, 뼈저리게 반성하고 사과하라”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기각 결정에 “거대 야당의 무리한 입법 폭거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라고 평가하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뻔히 기각될 것을 알면서도 오로지 정략적 목적을 위한 졸속 탄핵으로 87일이나 국정을 마비시킨 데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 이재명 “헌재의 韓 탄핵 기각 존중하지만…국민이 납득하겠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안 기각과 관련해 “헌재의 결정이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나”라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