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中 서해공정 대응에 총대…'토론회' '수호 결의안' 발빠른 움직임

中 서해 구조물 설치에 긴급 토론회

박덕흠·김미애·임종득 공동 주최

羅 "여야가 함께 결의안 추진해야"

민주당 향한 은근한 압박 나서기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오전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국의 서해공정 긴급대응 국회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중국이 거대 야당의 '줄탄핵'으로 윤석열 대통령·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등 우리나라 리더십에 공백이 발생한 틈을 타 '서해 공정'에 나선 것과 관련,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총대를 메고 긴급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다. 나 의원은 중국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철골 구조물을 무단으로 설치한 것을 묵인해선 안된다며, 국회 차원의 규탄 결의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경원 의원은 2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박덕흠·김미애·임종득 의원과 공동으로 주최한 '중국의 서해공정 긴급대응 국회토론회'에서 "지금 중국의 서해 공정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될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정치권내 대표적인 '한미일 공조파'다.

중국은 최근 우리나라와 중국의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겹치는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철골 구조물을 무단으로 설치하고 있다. 구조물 설치는 올해 초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잠정조치수역에 일방적으로 구조물을 설치한 뒤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중국의 단골 수법으로, 중국은 자국의 영유권과 역사적·국제법적으로 전혀 무관한 서사군도와 남사군도 일원에서도 이런 식으로 수역 강탈 행위에 나섰던 전력이 있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중국이 무단 설치한 철골 구조물에 해양조사선을 급파해 파악을 시도했으나, 중국 측이 흉기를 들고 대치에 나서 점검에 실패한 바 있다.

이에 나 의원은 "정부가 나서려면 여러 외교 관계 때문에 어려운 지점이 있다. 이럴 때야말로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결의안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좋다"면서 자신이 대표발의한 '서해주권 수호결의안'에 동료 의원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나경원 의원 등이 25일 오전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국의 서해공정 긴급대응 국회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서해주권 수호결의안'은 중국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무단으로 대형 철골 구조물 등을 설치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해양주권을 훼손하는 국제법 위반행위임을 규탄하고 중국 정부에 구조물을 즉각 철거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국에 의해 무단으로 설치된 구조물이 해양 관할권 확장 수단으로 활용돼 우리나라의 해양주권을 침해할 가능성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중국 정부에 투명한 정보공개와 함께 한국 정부와 즉각 협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을 은근히 압박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여야 공동 결의안에 함께 하자니 정체성에서 벗어나는 셈이 되고, 그렇다고 거부하자니 '친중 프레임'이 고착되는 외통수에 몰리기 때문이다.

나 의원을 주축으로 열린 중국의 서해공정 긴급 토론회에는 30여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함께해 그의 행보에 힘을 실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해당 수역은 한중어업협정에 따라 구조물 설치가 엄격히 금지된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어업활동용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사실상 '해양 알 박기'에 나섰다"며 "과거 남중국해 파라셀 제도에서 인공섬을 건설하고 이를 기점으로 영유권을 주장했던 전력과 판박이"라고 비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어 "더 우려스러운 점은 이 구조물이 단순한 민간용이 아니라 석유 시추, 감시활동이 가능한 반(半)고정식 플랫폼 형태라는 점이다. 이는 서해를 중국화하기 위해 해양 전략의 전초기지로 삼겠다는 '서해공정'의 일환"이라고 지적한 뒤 "국민의힘은 이 사안을 중대한 안보 현안으로 규정하고 중국의 즉각적인 구조물 철거와 강력한 외교 조치를 정부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박덕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해역 쪽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면 아마 난리가 났을 것이다. 민주당은 중국만 보면 작아지는 것 같다"며 "중국의 서해공정 문제에 대해 우리가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김미애 의원도 "이 문제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서 대한민국 서해주권을 반드시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종득 의원은 "이것은 엄연한 해양주권에 대한 위협이자 침해"라며 "지금보다 훨씬 더 단호한 범정부 차원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거대 야당도 중국의 행위를 규탄하는데 나서주기를 공식적으로 요구한다"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