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 기각에…여야, 尹 선고 전망 '아전인수' 해석

내란 판단 전무…尹 탄핵심판 힌트도 없어

국민의힘 "일부 재판관, 정치적 흥정 실패"

"각하·기각 가능성↑" "전원일치 안될 듯"

민주당, 일제히 "만장일치 尹 파면" 주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심판 결과 관련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한 대행에 대한 헌재 판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미리보기'라는 관측이 적지 않았지만,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위법성을 판단하지 않았다. 이에 여야는 제각각의 해석을 내놨다.

헌재는 24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한 대행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기각 5명, 인용 1명, 각하 2명으로 기각했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87일 만이며, 지난달 19일 변론기일이 종결된 지 33일 만이다.

한 대행은 계엄 전 소집된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등 내란 행위에 가담 혹은 방조했다는 이유로 탄핵됐다. 하지만 헌재는 한 대행의 내란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하지 않았다. 이날 헌재가 내란 행위에 대한 판단을 내리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가늠해 볼 수 있다는 말들이 나왔지만, '힌트'를 전혀 주지 않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재판관들이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저마다의 의견을 선명히 드러낸 것을 주목하며,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 또는 각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나경원 의원 등이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방청을 마친 뒤 나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판사 출신'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한 대행 탄핵을) 인용하고자 하는 쪽 사람들은 그걸 인용할 경우에 생기는 후폭풍이 두려울 것이다. 광장 민심도 들끓고 있고 탄핵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들도 있는데 뭔가 탈출구를 만들어주면서 딜을 해보자는 생각을 했을 것 같다"며 "'한덕수는 기각을 해줄테니, 대통령은 탄핵을 하자'라는 정치적 흥정과 거래를 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관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해야 될 헌법적 책무를 유린하고 정치적 편견과 이해관계에 따라서 흥정했다고 본다"며 "미루고 미루다가 민심은 들끓고, 더 이상 거래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일단 한 대행 것부터 선고하고 보자고 한 것으로 추론한다. (일련의 과정을 보면) 대통령 사건도 인용할 수 있는 숫자가 6명이 돼야 되는데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도 통화에서 "한 대행 선고에서 대통령의 계엄 실체 등과 관련된 게 전혀 없었다. 그들의 어떤 논리 구성이나, 법적인 판단을 조금 읽을 수 있었다"며 "대통령의 직무복귀 가능성이 커졌다고 조심스럽게 예측한다"고 전망했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헌재 선고 방청 직후 기자들과 만나 "(판결) 내용을 보니 대통령 탄핵심판의 각하나 기각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희망할 수 있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내용상으로 대통령 탄핵에 대한 힌트를 준 건 없다"면서도 "재판관 중 '강경파'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결과"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헌재가 지난 1월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인용 4명, 기각 4명으로 양분됐지만, 이번 한 대행 선고에서는 기각·각하가 압도적이었다는 점을 주목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진숙 위원장 탄핵심판과 한덕수 대행 탄핵심판 사례를 보면 인용과 각하 의견이 점점 많아졌다. 그만큼 헌재 내부에서도 전원일치 결론을 고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방증한다"며 "윤 대통령 탄핵심판도 전원일치로 인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해 "정 재판관이 우리가 임명되기 전부터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서 여러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번 판결 결과를 봤을 때는 그 문제 제기에 어느 정도 타당한 측면이 있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공동취재) ⓒ뉴시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한 대행 탄핵 기각 판결을 납득하겠느냐"며 "재판관 만장일치 윤석열 파면으로 헌재가 헌법 수호의 최고기관임을 증명해 주시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존중하지 않을 수 없지만 명백하게 고의적으로 '헌법 기관 구성'이라는 헌법상 의무를 어긴 행위에 대해 탄핵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다는 판결을 국민이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국민은 형법 조항이든 식품위생법 조항이든 어기면 다 처벌받고 제재를 받는다. 그런데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기관 구성 의무라는 헌법상 의무를 명시적으로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어겨도 용서가 되느냐"며 "이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판단할 것으로 믿는다. 신속한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제 내란수괴 윤석열만 남았다. 헌재가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를 즉각 내려줄 것을 요청한다"며 "오늘 바로 선고 기일을 지정하고 내일 당장 선고를 내려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