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헌법재판소, 국민 신임 배신 말고 즉각 尹 파면하라"

여야 원내대표 회동 모두발언

정부 10조원 추경에도 신경전

"알맹이 하나 없는 쭉정이 불과"

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가진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권 원내대표, 우 의장, 더불어민주당 박 원내대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여야가 산불 재난 등의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과 본회의 일정 협상에 돌입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원내대표 회동 장소에서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지연과 관련한 비난을 쏟아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추경 등 현안에 대한 협상에 돌입했다.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재탄핵'을 시사한 가운데,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헌재가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지 말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즉각 윤석열을 파면하길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헌정 붕괴와 경제 위기에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총리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덕수 총리는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내란 사태 종식을 방해함으로 경제 위기를 증폭시켰다"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회 추천몫 3인에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했다면 지금의 헌정 붕괴의 경제 위기 상황에까지 이르렀겠느냐"라고 비난했다.

이어 "한 총리는 헌재의 결정을 취사 선택할 권한이 없음에도 자신에 대한 (헌재의 탄핵 기각) 결정은 따르면서 마은혁(헌법재판관 후보자)을 임명하라는 결정은 아직까지 주저하고, 어쩌면 거부하는 이중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헌재의 온전한 구성을 방해하고 내란을 지속시키며 헌정 붕괴와 경제의 위기를 키운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한 대행을 거듭 압박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국민 불안과 피해가 증폭되고 있다. 헌재는 조속하게 윤석열을 파면해야 한다"며 "헌법 수호를 위해 태어난 기관으로서 헌재가 책무를 다해야 한다. 좌고우면할 이유도 없고 정치적 고려를 할 까닭도 없다"고 했다.

나아가 "국가의 존립은 물론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절체절명의 상황인 만큼 국회는 헌정 붕괴를 막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헌재의 온전한 구성과 헌정 수호를 위해 (국회는) 필요한 조치와 입법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내란에 동조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시고 헌정 질서 수호에 적극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이 산불 재난 등의 대응을 위해 정부에 10조원 규모 추경 제안을 하고, 야당의 협조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쭉쩡이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고 그것도 여야가 취지에 동의하면 그때 가서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추경편성안을 제출하겠다고 한다"며 "민생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추경 편성 요구를 한 게 몇달 전인데 아직까지도 추경안을 마련하지 않은 무책임에 황당함을 넘어 분노하게 된다"고 했다.

또 "최상목 부총리는 미국채에 투자할 시간은 있고 우리 경제를 살릴 추경안을 마련할 시간은 없는지 답해야 할 것"이라며 "보다 과감한 투자만이 현재 위기를 타개할 수 있다. 그때그때 찔끔찔끔 언발에 오줌 누는 식의 안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과감한 추경안 편성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