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야, '尹 탄핵심판' 선고 이틀 앞두고 "인용" vs "기각·각하"

민주 "제주 4·3 사건의 진정한 추모 탄핵 인용부터 시작해야"

국힘 "'기각' 또는 '각하' 확신...헌재 판결 역시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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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틀을 앞둔 2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인용, 기각 또는 각하를 해야한다는 논평과 성명을 발표했다.

먼저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제주 4·3 사건'을 꺼내며 '국가의 폭력'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했다.

민주당은 논평에서 "오는 4월 3일(목)은 현대사의 가장 참혹한 비극 중 하나인 제주 4·3 사건이 발생한 지 77주년이 되는 날"이라며 "해방 이후 좌우 대립 과정에서 국가의 폭력에 의해 주민 수만 명이 희생당한 비극이자 참혹한 역사"라고 했다.

이어 "참혹한 상처가 아물어가고 있는 지금 국민은 또다시 국가의 폭력에 의해 국민이 희생당할지 모른다는 악몽에 휩싸여 있다. 77년 전 이승만 정권이 반대 세력을 빨갱이로 몰았던 것처럼 윤석열은 친북·반국가 세력 척결을 내세우면서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했다.

또 "당시 우익 테러집단인 서북청년단을 앞세워 무고한 주민들을 학살한 것처럼 극우세력들이 서부지방법원을 방화하고 기물을 파손하면서 빨갱이 판사 타도를 외쳤다. 윤석열의 계엄이 성공했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77년 전 제주에서 그랬던 것처럼 '빨갱이'로 몰려 억울하게 희생당했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참혹한 역사를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윤석열을 파면시키는 방법밖에 없다. 제77주년을 맞이하는 4·3 사건의 진정한 추모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인용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 국힘은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 또는 각하가 답이다!'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국힘은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지 111일, 변론이 종결된 지 38일 만이다. 그 사이 총 11회의 변론이 있었고, 16명의 증인신문이 있었다"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책임 있는 현명한 판단"이라고 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그간 탄핵심판에서 제기된 여러 논란을 불식시킬 정교한 판단을 해야 한다. 그것이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지름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탄핵심판은 자유민주주의 토대 위에 세워진 헌정질서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확인하는 역사점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그 무거운 과제를 짊어진 헌재가 상식과 정의 그리고 헌법정신에 따른 결정을 내려주리라 믿는다. 특정 결론을 유도하는 세력에 절대 흔들려선 안 될 것"이라고 했다.

국힘은 끝으로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심판이 '기각' 또는 '각하'될 것이라 확신하며, 헌재의 판결 역시 존중할 것"이라며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에도 전한다. 4월 4일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4월 도의회 임시회 일정에 정상 참여해 1420만 도민을 섬기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