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대선 현실로” 유통업계, 규제 강화될까 긴장 ‘고조’

21대 대선일 6월3일 유력…공약·정책 기조 등 관심↑

경기침체에 미국발 관세까지 대내외 불확실성 커

과도한 규제는 오히려 성장 저해…"변화 요구"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서 고객들이 쇼핑을 하고 있다.ⓒ데일리안DB

유통업계가 조기 대선 과정에서 등장할 각종 공약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선고에 따라 조기 대선이 현실화 되면서 윤 정부가 추진해왔던 유통 관련 정책들이 사실상 올스톱됐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고물가·경기침체 장기화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규제는 오히려 기업의 경쟁력과 성장세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당시 규제개혁 1호 안건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규제 완화를 내세웠다.

유통법은 공휴일 중 매월 이틀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로 정하고 영업제한시간(0~10시)과 의무휴업일에는 온라인 배송도 금지하도록 한다. 다만 이해당사자들과 협의가 있다면 평일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현재 서울 서초구·동대문구·중구·관악구, 경기 의정부·고양·김포, 부산, 대구와 충북 청주 등에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상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오프라인 유통업계 관련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기조다.

허영 민주당 의원은 대형마트가 지역 협력 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유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송재봉 민주당 의원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지정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준대규모점포(SSM)의 전통시장 반경 1km 이내 출점을 제한하는 규제를 5년 연장하는 유통법 개정안을 각각 내놨다.

지난달 열린 민주당 민생연석회의에서는 ‘20대 민생과제’를 발표하면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이 아닌 공휴일로 제한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업계에서는 경기침체 장기화로 소비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규제 추가 조치가 더해질까봐 긴장하고 있는 분위기다.

여기에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조치까지 맞물리면서 국내 산업계 전반적으로 구조조정의 시계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티메프(티몬·위메프)에 이어 홈플러스, 발란까지 유동성 위기를 겪으며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냉동·냉장 새벽배송대행을 전문으로 하는 물류업체 팀프레시도 자금난으로 새벽배송을 일시 중단했고, 애경그룹도 역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애경산업 매각을 검토 중이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유통산업 전망 조사에 따르면 올해 소매시장 성장률은 0.4%로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2020년 이래 가장 저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커머스 업계도 위기다. 이커머스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성장세가 둔화한 가운데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의 국내 시장 공략이 가속화되고 되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현재 발의된 법안들은 현실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시대착오적인 발상에 가깝다”며 “아직 대선 후보자 및 공약 등이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향후 새 정부 출범 후 규제가 강해진다면 기업들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유통업계 관계자는 “과거와는 달리 시대 및 소비 트렌드가 많이 달라진 만큼 규제도 변화해야 한다”며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유통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