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 사범 1050명, 공직자 부패비리 사범 1567명
특별단속 종료 후에도 공직자 부패비리 등 상시단속 체제 지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9월2일부터 올해 3월31일까지 '불법 리베이트 및 공직자 부패비리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2617명을 단속해 1394명을 송치하고 이중 42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분야별로 보면 불법 리베이트 사범은 1050명(682명 송치·구속 16명), 공직자 부패비리 사범은 1567명(712명 송치·구속 26명)이었다. 단속 인원 대비 송치 비율은 각각 64.9%, 45.4%다.
불법 리베이트 적발 인원은 의료·의약 분야에서 597명(구속 5명), 건설산업 292명(구속 4명), 관급거래 등 공공분야 83명, 경제금융 78명(구속 7명) 순이었다.
공직비리 적발은 금품수수 526명(구속 15명), 재정비리 445명(구속 2명), 권한남용 401명(구속 1명), 불법 알선 청탁 120명(구속 8명), 정보유출 75명이었다.
대표적인 사례는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수사다. 고려제약 제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319명, 제약회사 임직원 21명 등 340명이 검거돼 이중 의사와 병원 관계자 등 2명이 구속됐다. 고려제약이 2020년∼2023년 약 190개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의료인 334명을 대상으로 제공한 리베이트 금액은 42억원에 달했다.
경찰은 김진하 양양군수나 정우택 전 의원 관련 사건도 공직자 부패비리 분야 적발 사례로 꼽았다.
김 군수는 여성 민원인 A씨로부터 현금 2000만원과 고가의 안마의자 및 성관계를 통한 성적 이익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고 있다.
정 전 의원은 2022년 지역 카페업자로부터 현금·식사 등 7회에 걸쳐 98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돼 역시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경찰은 특별단속 종료 후에도 공직자 부패비리 등에 대한 상시단속 체제를 지속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또 특별단속 기간 중 종결하지 못한 사건 906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