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 국내 정치 상황 불확실···3월 국고채 ‘20.7조원’

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4월호

2월 나라살림 17.9조 적자

총지출 10.5조원 감소···1월 설 연휴 영향

기획재정부 전경.ⓒ데일리안DB

3월 국고채 발행 규모가 20조7000억원으로 나타났다. 대외적으로는 미국 상호관세가, 대내적으로는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또 2월 누계 기준 정부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5조8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과 총지출이 소폭 감소해 적자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4월호’에 따르면 2월 누계 기준 총수입은 전년보다 5조8000억원 증가한 103조원이다.

이번 재정동향에서 눈에 띄는 것은 국고채다. 3월 국고채 발행 규모가 전월 대비 소폭 증가한 20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고채 금리는 미국의 상호관세 우려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정치적 상황에 대한 경계감까지 더해졌다. 전월 대비 소폭 증가한 원인으로 꼽힌다.

1~3월 국고채 발행량은 60조3000억원이다. 연간 총 발행 한도의 30.5% 수준이다. 3월 조달금리는 2.65%로 전월(2.69%) 대비 하락했다. 응찰률도 252%로 전월(305%) 대비 떨어졌다. 한편, 3월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7000억원 순유입됐다.

총지출은 10조5000억원 감소한 116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설 연휴 등의 영향으로 1월 영업일이 감소한 것과 주택기금 사업방식일 일부 변경되면서 총지출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통합재정수지는 13조7000억원 적자를 보였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 4조2000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7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6조2000억원, 18조4000억원 개선된 수준이다.

국세수입은 61조로 전년보다 2조9000억원 증가했다. 소득세가 2조7000억원, 법인세가 7000억원, 부가세가 7000억원 늘었다.

세외수입은 전년과 비교해 3조7000억원 증가한 9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국은행 잉여금이 전년 1조원에서 올해 5조5000억원으로 4조5000억원 증가한 영향이다. 기금수입은 8000억원 줄어든 32조8000억원으로 나타났다.

황희정 재정건정성과 과장은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과 총지출이 감소하면서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전년 동기 보다 18조4000억원 개선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