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화폐' 코나아이 경기도와 재계약…경기도의회, '독점' 등 지적

이상원 "가격평가 제외된 채 정량·정성 평가만 실시"

남경순 "민간위탁 아닌 '협상계약' 관리 관리·감독 한계"

이용호 "택시 결제 수수료, 도가 협의 또는 조정 노력해야"

(왼쪽부터) 이용호·남경순·이상원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지역화폐 운영사인 코나아이가 경기도의회에서 '독점 특혜 의혹' 등의 비판을 받으며 뭇매를 맞았다. 코나아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9년 경기지역화폐 사업을 추진하면서 운영업체로 선정됐다. 지난 5일 경기도와 재계약을 맺으며 2028년까지 총 9년간 운영을 하게 됐다.

지난 9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에서 이상원·남경순·이용호 의원은 코나아이가 경기도와 재계약 한 것을 놓고 적정성 또는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다.

이상원 의원(국힘 고양7)은 "코나아이는 불법 자금 유용, 선수금 무단 전용, 자회사 유상증자 등 다수의 문제로 언론은 물론 감사원 감사와 수사의 대상이 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도는 아무런 제동 없이 동일 업체를 재선정했다"며 "이는 사실상 경기도가 조직적으로 방조하고 있는 것이며,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과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나아이는 수 천억원에 이르는 선수금을 관련 규정도 없이 임의로 운용했으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해당 사안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경기도는 그 법적·행정적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특히, 재계약 당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으로 추진됐는데, 가격평가가 제외된 채 정량·정성 평가만 실시됐다고 지적하며 "과연 공정한 절차였는지, 특정 업체에 대한 사실상의 특혜는 아니었나"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또 도덕성 및 행정 제재에 따른 감점이 고작 5점에 불과한 평가 기준 또한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역화폐 사업에는 도와 시·군이 총 23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하고 있으며, 코나아이의 수수료 수익은 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처럼 막대한 공공재원이 들어가는 사업을 두고 '비예산 사업'이라 주장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수수료는 '영업비밀'이라며 자료 제출조차 하지 않고, 비도덕적인 의혹이 계속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없는 현 구조는 심각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면 가격평가는 필수 요소이고, 수수료 또한 당연히 입찰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예산'이라는 논리로 가격경쟁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의회가 사전 동의해야 하고 성과평가 및 지도점검, 자료요구가 가능한 사무위탁 방식 등 보다 투명한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경순 의원(국힘 수원1)은 경기지역화폐 공동운영사업의 구조적 문제점과 경기도 집행부의 무대응 태도를 강하게 지적했다.

남 의원은 지난해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코나아이 중심의 독점 운영 구조를 비판하며, 경기도가 대주주인 '경기도주식회사'를 운영 주체로 삼는 방안을 공식 제안한 바 있던 점을 언급했다.

남 의원은 이어 "당시 경제실은 '검토하겠다'는 말만 남긴 채, 5개월이 지나도록 실질적인 준비나 추진이 전혀 없다"며 "도민의 세금이 특정 민간기업의 수익구조를 떠받치는 데 쓰이는 상황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 의원은 특히 경기지역화폐 사업이 도와 28개 시군이 공동으로 참여해 매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상시 행정업무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민간위탁'이 아닌 '협상계약'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는 사업의 성격상 도의회와 경제실의 관리·감독 기능이 현저히 약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또 최근 불거진 코나아이의 낙전수입 유용 논란과 여러 시·군과의 법정 다툼을 언급하며 "수익구조조차 불투명한 운영사와의 계약을 경기도가 알고도 반복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공공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 사업일수록 도의회의 통제를 받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환해야 하며, 운영 주체 역시 경기도가 대주주인 '경기도주식회사'와 같은 공익적 성격의 출자기관으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남 의원은 "지역화폐는 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 지역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핵심 정책수단"이라며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사업 방식은 물론, 추진 과정 전반에서도 공정성과 책임 행정이 철저히 뒷받침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용호 의원(국힘 비례)은 파주시의 '파주페이'를 활용한 택시요금 결제 사례를 언급하며 "현재 정산대행사인 코나아이가 시군에 정산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코나아이와의 수수료 계약은 지자체와 민간사업자 간 1:1 계약이기 때문에 도가 직접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은 이해한다"라면서도 "도 차원에서 표준 협약 외에 실제적인 협의 또는 조정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결국 피해는 도민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화폐 결제는 단순히 결제수단의 다양화가 아니라, 교통복지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며 "시군 간 정책 추진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지역화폐 택시 결제가 법인택시 노동자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그는 "법인택시는 연간 매출이 기준을 초과해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라며 "같은 일을 하면서도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속 노동자 간 혜택 격차가 발생하는 구조는 공정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경기도가 지역화폐 정책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간 대행사와의 계약 체계에 대한 점검과 시군 간 협력 구조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