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 주재
"정부·민간 대응 역량 총결집해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미국발 통상전쟁이 요동치고 있다"며 "그간의 통상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네트워크 등을 십분 활용하여 국무위원들과 함께 저에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덕수 대행은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제 미국 정부와 본격적인 협상의 시간에 돌입했다. 정부와 민간의 대응 역량을 총결집해 국익을 지켜 나가는데 사력을 다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한 대행은 "미국이 한국을 포함하여 주요 무역상대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품목별 관세 부과, 미·중 긴장격화 등 위기 상황은 계속되고 있다"며 "미국발 글로벌 통상 전쟁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무역 대국 대한민국의 수출 경쟁력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부처 장관들에게는 "이해관계자 우려 등 어려움이 있겠지만, 오직 국익과 국민만 생각하며 미국 측이 제기하는 각종 비관세 장벽과 협력 프로젝트에 대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구체화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오늘부터 3일간 국회 대정부질문이 시작된다"며 "각 부처 장관들께서는 민생과 국민 안전, 통상 대응 등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국회와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 대행은 국회를 향해서도 "민생 안정과 경제 도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 상당수가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이른바 '티메프 사태'에서 드러난 대금정산 지연 등 입점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대한민국 미래먹거리를 위한 '반도체특별법'·'원전산업지원특별법' 제정안 등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대승적 협조를 거듭 요청드린다"고 했다. 추경안에 대한 전향적 논의도 촉구했다.
한 대행은 최근 경기 광명의 공사장 붕괴사고 등을 언급하며 "정부는 국민 안전에 무한책임이 있다"며 "사고는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한순간의 방심으로 발생하는 만큼 장관들께서는 각별히 유념하고 소관 안전 분야를 철저히 챙겨 주시기를 재차 당부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