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일베' 극약처방 안하면 안될 수준"

23일 라디오 출연해 "운영금지 가처분 신청낼 계획"

신경민 민주당 최고위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민주당 미디어홍보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신경민 최고위원은 23일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 및 비하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 “운영금지 가처분 신청이라는 극약처방을 하지 않으면 안될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신 최고위원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일베’는) 법의 판결을 받기에는 폐해가 너무 크다. 이에 따라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는 상태”라면서 “표현의 자유를 무기삼아 국가적으로 너무나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얘기까지 뒤집어엎는 도를 넘어서는 단계까지 왔다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 최고위원은 이어 “미국의 경우에는 심지어 성조기를 불태우는 자유까지도 인정하지만 (표현의 자유에 대한) 판례를 보면 최소한의 기본은 어겨선 안된다고 한다”면서 “가령 국가안보, 군사기밀, 개인의 명예훼손, 음란물의 문제이고, 우리 헌법도 타인의 명예와 권리, 공중도덕, 윤리를 침해해선 안된다는 규정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보호받을 수 있는 언사와 보호받을 수 없는 언사는 구분을 해야한다는 얘기”라며 “최근에는 인터넷이나 언론상으로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한 것만으로도 ‘협박죄’를 인정하는 판례가 있다”고 말했다.

신 최고위원은 이어 ‘일베’가 사라져도 또 다른 공간에서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한계가 물론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일베’를 포함해) 남북한 대립을 갖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선 분명하게 최소한의 규제를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5.18왜곡보도한 프로그램 폐지해야"…"일베와 국정원 등 톱니바퀴처럼 돌아가"

아울러 신 최고위원은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이 개입됐다는 골자의 보도를 했다가 최근 사과방송을 한 ‘TV조선’과 ‘채널A’을 향해 “언론의 자유를 누리려면 거듭 확인하는 보도와 방송의 기본원칙을 지켜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도 않고 사과 정도로 (상황종료가) 가능하다는 것에 대해 반문하고 싶다”면서 해당 보도를 한 ‘프로그램 폐지’를 촉구했다.

그는 “프로그램 폐지나 관련자 징계가 없다면 왜곡 발언을 한 당사자들에 대한 민·형사 소송을 갈 수밖에 없고, 진행자·제작진·회사에 대해서도 법적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면서 향후 종편 재허가 심사 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이런 일이 선진국에서 일어났다면 회사가 문을 닫는 수준까지 갈 중대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신 최고위원은 또 “‘일베’의 주장과 보수언론·검경·국가정보원이 한 톱니바퀴로 돌아간다는 느낌이 상당히 많은 이슈에서 드러난다”면서 “‘MB정권’ 5년 동안 종편허가 및 공영방송, 특히 MBC의 장악, 이어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장악했던 게 뚜렷하게 드러나고, 이것이 ‘국정원 댓글사건’으로 표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언론을 보면 특정사항은 절대로 보도하지 않거나 왜곡해서 보도하는 것이 비일비재”라면서 “서로 간에 주고받고, 밀고, 끌고, 당기면서 정당과 청와대가 여기에 가세를 하며 특정 이슈에 대한 입장을 확대 재생산하는 것이 너무나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