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성장률 전망치 3.1→2.8% 낮춰
기재부 "추경안 성장률 0.2∼0.3%p 제고 효과 있어"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1%에서 2.8%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정부의 재정보강대책을 반영한 수치로 이를 배제하면 전망치는 2% 중반까지 떨어진다.
기획재정부는 28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3.1%에서 2.8%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이번 전망치 역시 '낙관적'이라는 평가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는 2.7%를 예상했다. 한국은행 전망치(2.8%)와 동일한 수준이다.
정부는 수출부진이 지속되고 있는데다 설비투자 위축과 개소세 인하 종료,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등으로 소비 조정 가능성이 있어 적극적 재정보강 없이는 하방위험을 상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하반기에는 개소세 인하 종료와 구조조정 본격화 등으로 부정적인 요인이 더 크다고 봤다.
이호승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20조원의 재정보강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 성장률은 올해 2% 중반 정도로 봤다"면서 "추경안이 성장률 0.2∼0.3%p 제고 효과가 있다고 보고 2.8%를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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