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안보 공약 발표…"핵무장 준비·모병제 시행해야"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 등 4개 실천전략 발표

"안보에 대해 분명한 주인의식 갖도록 하겠다"

바른정당의 대선 경선 주자인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19일 한반도 핵무장 논의와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를 중심으로 하는 국방 관련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김나윤 기자

바른정당의 대선 경선 주자인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19일 한반도 핵무장 논의와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를 중심으로 하는 국방 관련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남 지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핵무장 준비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 △한국형 모병제 △국방개혁 ‘3대 무관용’ 원칙 등을 골자로 한 4개 실천전략을 밝혔다.

남 지사는 핵무장과 관련해서 “평화적 핵 주권을 행사하는 차원에서 대응적·자위적 핵무장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며 “핵무장 준비를 공론화함으로써 우리 안보에 대해 분명한 주인의식을 갖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또 “한반도 비핵화가 기본입장이지만 미래를 위해 핵무장 준비를 사회적 공론화의 테이블에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며 “핵무장 준비 논의는 핵무장이 목표가 아니라 북핵과 연동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을 검토해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 지사는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를 통해 새로운 한·미 지휘구조를 창출하고 우리의 안보문제에 대해 우리가 주도적 의사결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또한 평화창출형 동맹을 추구함으로써 진정한 21세기형 동맹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반도, 지역, 세계 차원에서 한·미 양국의 역할분담을 재설정 하도록 하겠다. 다른 국가를 겨냥한 배타적·적대적 동맹이 아니라 평화창출형 동맹을 추구함으로써 진정한 21세기형 동맹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다”며 ‘(가칭)미래동맹발전위원회’를 구성해 한·미간 협의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형 모병제에 대해선 “대한민국 군을 소수정예 전문 강군으로 육성하도록 하고, 본격적인 모병제 시행에 앞서 군인보수법을 개정해 2022년까지 병사 월급을 최저임금액의 5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도록 하겠다”며 “모병제는 전작권 전환과 함께 동맹의 전력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미래동맹발전위를 통해 미국과 협의를 개시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국방개혁 ‘3대 무관용’원칙으로 군 기강을 바로 세워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회복하도록 하겠다”며 “병무비리, 방산비리, 군대 내 가혹행위에 대한 ‘3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해 군 기강을 바로 세우고 안보의식의 대전환을 가져오도록 하겠다. 그동안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돼 온 방산비리에 대해서는 가중처벌과 부정이익의 전면 환수가 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