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평의 2주 기다림'…2004년과 무엇이 다른가

그때 청와대 '업무복귀 준비'…지금 청와대 '무거운 침묵'

헌재 '8인 평의' 돌입…탄핵 인용·기각 결정문 미리 작성

2004년 3월 21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재판을 앞두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관저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다. /청와대제공

"그때는 복귀 준비를 했는데,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은 이제 선고만을 남겨두게 됐다. 28일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변론을 마치고 재판관들이 모여 의견을 나누는 회의인 평의(評議) 절차에 들어갔다. 내달 10일께 선고까지 정치사를 새롭게 쓸 '운명의 2주'가 시작된 셈이다.

그때 청와대 '복귀준비'…지금 청와대 '무거운 침묵'

박 대통령측과 청와대의 분위기는 말 그대로 '정중동'이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권한 회복'을 내심 기대하면서도 탄핵안 최종 결정 전망에 대해선 극도로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공식적으론 특별한 언급 없이 "지켜보겠다"고만 했다.

이는 탄핵 심판의 유일한 선례인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2주 시간'과 대비된다. 당시 노 대통령측과 청와대는 헌재의 기각 결정을 사실상 '확신'하고 선고일까지 업무 재개 준비기간으로 삼았다. 대국민 담화문을 비롯해 복권되는 순간부터 날짜별 복권프로그램을 준비하는 등 '도상(圖上)훈련'에 착수했다. 그 사이 인사개편 작업도 가다듬었다.

당시 청와대는 세간의 예상을 뒤집는 '탄핵 인용설'이 나돌아 비상이 걸리기도 했다.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재판관의 성향을 분석하며 '기각설'이 유포된 상황과 비슷하다.

청와대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권한 회복'을 내심 기대하면서도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다.ⓒ연합뉴스

정치권-공직사회 '대응 준비'…"막연한 낙관만 할 상황 아냐"

현재 청와대는 헌재의 선고 결과에 따른 대응매뉴얼을 따로 준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 측의 예상대로 기각될 경우, 업무복귀와 동시에 산적한 국정과제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사전준비가 필수적이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청와대가 기각 결정을 당연시 여기면서도 업무복귀 준비를 한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다"며 "좀 더 현실적인 인식과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금은 막연한 낙관만 할 상황이 아니다"고도 했다.

이미 정부부처 등 공직사회에서는 탄핵이 인용될 경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정치권 역시 '벚꽃 대선'준비가 한창이다. 법조계에서는 7대1내지 6대2정도로 인용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가 많지만 8명 재판관들의 속내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모든 의혹 차단"…2004년처럼 '생중계' 허용할까

헌재의 '역사적' 탄핵심판 선고를 생방송으로 중계할지 여부도 관심이다. 2004년 당시 헌재의 선고는 생방송으로 중계됐다.

당시 생중계 허용은 1988년 헌재가 설립된 이후 처음이었다. 통상 헌재는 '법정 촬영에 관한 대법원 규칙'을 준용해 선고 장면을 자체적으로 촬영해 편집한 뒤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왔다. 이번 탄핵심판사건의 공개변론에서도 시작 전 3분간만 촬영을 허용했다.

헌재는 아직까지 확답하지 않았지만,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등은 반영해 생중계를 허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판결에 대한 찬반여론이 갈리는 상황에서 모든 것을 공개해 "결과에 대한 의혹을 사전에 차단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