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9일 시작되는 이재용 재판 ‘무죄’ 입증에 총력

특검에서 법원으로 무대 옮겨 2라운드 공방 ‘스타트’

재판 준비에 속도...뇌물공여 혐의 등 전면 반박

삼성이 오는 9일부터 시작되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재판에서 무죄 입증을 위한 총력전을 펼친다. 사진은 서울 서초동 삼성서초사옥 전경.ⓒ데일리안DB

삼성이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재판에서 무죄 입증을 위한 총력전을 펼친다. 특검 수사 때 주장했던 내용과 논거를 그대로 법정에서도 펼치겠다는 것으로 치열한 법적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는 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재용 부회장 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리면서 본격적인 재판 절차에 들어간다, 특검에서 법원으로 장소를 옮겨 특검과 이 부회장측이 제 2라운드를 펼치게 되는 것이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을 시작하기에 앞서 혐의에 대한 각자 입장을 정리하고 신문할 증인 등을 결정하는 절차로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어 이 부회장이 이 날 출석할지는 불투명하다.

◆법무법인 태평양 중심으로 13명...화려한 변호인단 구성
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이 잡히면서 삼성은 법무법인 태평양을 중심으로 이재용 부회장 재판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부회장 측은 이미 특검 수사 때부터 함께 해 온 판사 출신 송우철·문강배 변호사 등 태평양 소속 변호사 10명을 포함, 대구지검장 출신 오광수 변호사, 이용훈 전 대법원장 비서실장 출신 김종훈 변호사, 부산고검장 출신 조근호 변호사 등 총 13명의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수사 때와 마찬가지로 재판에서도 ‘뇌물공여’ 혐의가 가장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은 삼성이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건네거나 지원하기로 약속한 총 433억원의 돈을 박 대통령에게 준 뇌물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미 특검 수사 과정에서 양측의 판단이 가장 첨예하게 엇갈렸던 부분으로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도 1차 기각과 2차 수용 등으로 다른 판단이 나온 터라 재판에서도 가장 큰 쟁점이 될 전망이다.

삼성은 최 씨에서 지원한 자금은 강요와 압박에 의한 기금출연과 승마지원일 뿐 대가를 바라고 한 공여가 아니었다는 주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 측은 이미 특검 조사에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은 정부사업 협조 차원에서 기존 관행대로 돈을 낸 것이며 최 씨 모녀에 대한 승마 지원은 청와대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밝힌 바 있다.

특검이 지원한 자금을 이 부회장의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위한 대가성 있는 뇌물 성격으로 규정하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등에 특혜를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할 계획이다.

◆특검에서 제기한 갖가지 의혹 오류 철저히 입증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나타난 순환출자 해소 특혜 의혹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특혜 의혹 등도 법정에서 정면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새로 발생한 순환출자를 해소하기 위해 삼성SDI가 보유 중인 삼성물산 주식 매각하는 과정에서 공정위가 처분주식 규모를 1000만주에서 500만주로 줄여줬다는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합병 이후 로펌 2곳에 문의해 주식을 처분하지 않아도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없다는 해석을 받았음에도 먼저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으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는 것이다. 또 공정위가 500만주 처분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이를 수용해 따랐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3년 연속 적자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장하기 위해 금융당국에 관련 규정 개정을 위한 로비를 했다는 것은 거의 소설 수준이라는 게 삼성 측의 설명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주로 해외 제약사로부터 위탁을 받아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CMO)을 하는 전문회사여서 오히려 나스닥 상장을 고려했으나 한국거래소의 지속적인 권유와 국민적 여론 등을 고려해 코스피 상장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이 외에 중간금융지주회사법 관련 로비나 재산 국외 도피 및 범죄수익 은닉 혐의는 무리하게 혐의를 적용해 엮어서 만든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삼성 측의 판단이다.

한편,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지난 3일로 사실상 해체되면서 그룹 차원의 법무팀도 사라져 향후 재판 대응을 어떻게 할지도 주목된다. 변호인단이 있기는 하지만 재판 진행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 역할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주력 계열사이자 이 부회장이 소속된 삼성전자가 주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룹 미래전략실 법무팀 인력들도 대부분 삼성전자로 전환 재배치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삼성 한 관계자는 “아직 회사 차원에서 재판 지원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되지 못한 것으로 안다”며 “이제부터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