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장관 “책임준공 개선방안 내달 발표...공사비 현실화 방안 확대 적용”

지방 악성 미분양 3천호 LH가 직접 매입

철도 지하화 등 지역 개발사업 활성화 속도

정부 SoC 예산 12조5천억 상반기 집행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연합뉴스

정부가 내달 건설사에 부담으로 작용했던 책임준공 관련 연장 사유 보완 등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또 지난해 발표한 공사비 현실화 방안의 적용 대상을 공공기관 등 국가 발주 사업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까지 확대해 지역 중소 건설사에게로 온기가 미치도록 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생경제가 하루라도 빨리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하고 지방의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상우 장관은 “지난해 발표한 공사비 현실화 방안의 후속조치를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하고 그 적용대상을 지자체 공사까지 확대해 지역의 중소 건설사에게까지 경기 회복의 온기를 전할 것”이라며 “건설사에게 부담이 돼 온 책임준공에 대해서도 연장 사유를 보완하는 등 개선방안을 다음 달 내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지난해 건설투자가 전년 대비 2.7% 감소하고 올해도 경제심리 회복 지연과 누적된 수주 부진으로 인해 약 1.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최근 지역 경기를 뒷받침하는 건설업의 부진과 부동산 시장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난해 말 기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1만7000호로 지난 2023년 말 8700호에서 1년 사이에 2배 가량 증가했다며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개발 사업의 확대와 유동성 지원 등을 통해 건설투자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최근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 해결 방안과 관련, “적체된 미분양 완화를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약 3000가구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매입하는 방안을 새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면 디딤돌 대출에 대한 우대금리를 신설해 수요자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한편 지방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가계대출 관리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주택거래를 위한 유동성을 확대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적체된 지방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기축매입임대주택 예산을 활용해 악성 미분양 주택 매입을 추진한다.ⓒ데일리안DB

또 지역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협의가 완료된 부산진역에서 부산역, 대전조차장역, 안산 초지역에서 중앙역 3개 구간을 철도 지하화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올 상반기 중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계획으로 수도권 경부선, 경인선, 경원선 등 구간도 면밀한 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박 장관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내년 착공을 목표로 상반기 중 보상과 도로사업 턴키 발주 등에 착수할 것”이라며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GB) 국가･지역 전략사업도 이달 중 선정해 지역투자를 견인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건설업 유동성 지원 강화도 추진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정부 예산 17조 9000억원 중 역대 최고 수준인 12조 5000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하고 실집행률을 높여 LH와 철도공단 등 주요 공공기관 예산도 상반기 중 18조 5000억원을 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마지막으로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중요한 재건축촉진법, 개발이익환수법, 건설산업법 등 여러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주요 법안들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도 적극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민생경제점검회의 관련 ‘지역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지역 건설경기 보완 및 내수 활성화 도모 차원에서 발표된 이 방안에는 ▲지역 개발 사업 확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재정 집행 및 부동산 시장 회복을 통한 유동성 지원 ▲공사비 부담 완화, 사업여건 개선 등을 통한 건설투자 유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지난해 말 제주항공 무안공항 참사와 관련해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한 항공안전 투자 확대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