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정부조직개편안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중소기업청→중소벤처기업부 승격...산업부 대폭 축소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4일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자료사진)ⓒ데일리안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4일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중소기업청의 중소벤처기업부 승격 △통상기능의 외교부 이관 △소방과 해경의 분리 독립 등의 세 가지 내용이 담겼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관련 브리핑에서 "업무 효율성과 예산 중복을 피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재편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밝혔던 그 틀 안에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은 "국정 과제를 어느 부처에 어떻게 배분하는지도 중요하다"며 "정부조직 개편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국정 5개년 계획을 만들 수가 없다"고 취지를 설명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후보 당시 공약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과 벤처·창업 지원을 전담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국민안전처에서 소방청·해양경찰청 독립 △외교통상부 복원(통상 기능의 외교부 이전) △국가정보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전환등의 내용을 정부조직개편안으로 내놓았다.

정부조직개편안이 통과되면 산업부는 통상 조직과 중소기업 육성 조직이 이관되며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지난 1998년엔 통상 업무를 외교부에, 2003년엔 정보통신(IT) 업무를 정보통신부에 이관하면서 조직이 대폭 줄어든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