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엽 “전교조 전향적 해결 노력” 발언에 ‘무리’ 우려

"추진할 정책 많은데 전교조 문제까지 더해지면 부담 클 것"

지난 2015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전교조 입장 및 투쟁 계획 발표 기자회견. ⓒ데일리안

추진할 정책 많은데 전교조 문제까지 더해지면 부담 클 것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전교조의 합법노조화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데 대해 '무리한 움직임'이라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달 말 조대엽 후보자는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문제는 사회의 통합을 가로막는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라며 “제가 여러 차원으로 협의해서 전향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고 교원이 노조에 소속돼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쟁점인데 전교조 합법화 문제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문제는 ILO 비준과 연동돼 있다”며 “전교조 당사자들과 만나고 같이 머리를 맞대보겠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의 사회실장은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기울일 수 있는 노력은 전교조의 법외노조 결정을 번복하는 방법일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 전교조의 법외노조 문제는 2심까지 법원의 판결이 나왔고, 지난 2015년에는 헌재에서도 교원노조법의 합헌을 결정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 상황에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새 정부에서 뒷걸음질 친다면 전교조의 합법화를 노골적으로 돕겠다는 취지로밖에 비쳐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러면 이 정부가 부담해야 할 정치적 부담감이 상당할 것”이라며 “현재 전교조는 교육 현장에서 편향적인 태도를 지적받기도 했고, 회원들도 줄어 현장에서 동력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집단이 되어가고 있는데 정부가 대놓고 합법화시키면서 그 부담감을 감수한다는 것을 무리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또 박 실장은 “지금 문재인 정부는 교육적으로 자사고 문제나 수능 절대평가 등 추진할 정책이 많다”며 “급격한 변화로 교육현장이 어수선한데 전교조 합법화라는 다소 무리한 이슈를 더한다면 또 다른 여론의 역풍을 감내해야 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전교조는 지난 2013년 해직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승인해 고용노동부로부터 노동조합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후 2017년 현재까지 법외노조로 활동하며 노동부를 상대로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재판이 2심까지 진행된 가운데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전교조 규약은 노조 가입 자격을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정한 교원노조법 2조에 어긋난다”며 노동부의 손을 들었다. 현재 소송은 대법원의 판결만을 남겨뒀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서문답변서에 “전교조 등이 합법노조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명시했고, 김상곤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전교조를 교육정책의 파트너로 언급해 전교조 합법화가 눈앞으로 다가온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