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조세정책 토론회, “부자증세…다수의 박수 구걸하는 ‘정략증세’”

“소득자 46.5%가 세금 안내…증세 전에 ‘조세 형평성’ 먼저 맞춰야”

김동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50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자유한국당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은 4일 “문재인 정부는 증세를 하기 전에 ‘조세 형평성’을 먼저 맞추라”고 촉구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 정부 조세정책 개편방안,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한국의 근로소득 면세자율은 무려 46.5%(2015년 기준)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비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김종석 한국당 의원 역시 “우리나라의 조세 구조는 매우 편향된 부담 구조”라며 “소득세는 상위 10%가 전체 세수의 40%를 넘게 부담하고 법인세는 상위 10%가 전체의 96%를 부담하고 있는데 복지는 보편적 복지를 하겠다고 하니 왜곡이 생긴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좌파 정부가 보편적 복지를 하겠다하면 아무리 불편한 진실이더라도 보편적 증세 이야기를 꺼내는 게 당연하다”며 “비겁하게 자꾸 소수에게만 부담을 몰아주는 건 자가당착”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문 정부의 보여주기식 정략적 증세는 단기적으론 정치적 지지기반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결국엔 일자리 증가와 소득 재분배 효과는 전혀 안 나타 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데일리안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현진권 전(前) 한국재정학회 회장도 “기본적으로 소득세는 넓은 범위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게 가장 좋다”며 “그러나 한국은 소득자의 절반이 세금을 안내면서 누진 구조는 급격해 거꾸로 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득세가 중요한 이유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세목이기 때문”이라며 “내 호주머니에서 나간 돈이어야 상대방(정부)이 내 돈을 잘 쓰는지 지켜본다. 소득자 절반이 세금을 안내면 정부에 대한 국민의 감시 기능도 그만큼 약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 전 회장은 또 “정치인은 정권을 잃지 않는 게 우선이어서 사회후생보다 지지율을 생각하게 된다”며 “정치인에게 최고의 조세정책은 부담을 소수에게 전가해 다수에게 박수를 받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부자증세’ 프레임도 바로 이런 생각에서 나온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