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북한 선 넘는 도발에 즉각 공세적 작전"

국방부 업무보고서 "경제 어려워도 국방예산은 뒷받침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국방부는 북한이 선을 넘는 도발을 하거나 수도권을 공격해 올 경우, 즉각 공세적 작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현대전에 맞는 군 구조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군 통수권자로서 진정한 국방개혁을 위해서 몇 가지 주문하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방개혁과 관련, "국방부는 강한 군대가 평화를 부른다는 의제를 한시도 잊지 말고, 이를 위해 강력한 국방 개혁을 신속하게 해내야 한다"며 "정부는 경제가 어렵더라도 국방개혁에 필요한 예산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군 스스로 오랜 군대 문화를 쇄신·혁파하는 뼈를 깎는 자기 혁신의 노력이 필요하고, 정확한 원인 진단이 필요하다"며 "엄정한 논의와 원인 진단이 선행되지 않으면 국방개혁은 또다시 구호로만 그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군의 기동능력과 상륙능력, 공중 투입 능력을 한층 더 높여나가길 바란다"며 "한국형 3축 체계를 언제까지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주기 바한다"고 말했다.

또 "방산비리는 장관, 차관, 방사청장이 연대책임을 지고 직을 건다는 각오로 근절시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군 입대 장병을 건강하게 가족에게 돌려보내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는 것을 명심하라"며 "국가가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군대 문화 개혁, 군 인권보장, 성평등, 군 사법제도 개혁,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