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지주 아닌 금융그룹 차원 통합감독 절실…내년 시행 목표"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 공청회서 "모범규준안 및 법안 마련" 뜻 밝혀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7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금융그룹 통함감독 방안 공청회'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7일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주 형태가 아닌 금융그룹 차원에서의 시스템 강화가 시급하다며 내년 시행을 목표로 모범규준안과 법안을 동시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예금보험공사 본사에서 진행된 한국금융연구원 주최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 공청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국내에서도 2000년 제정된 금융지주회사법을 통해 통합감독을 시행 중"이라며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주 형태가 아닌 금융그룹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감독대상이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동양그룹과 같은) 그룹 내 부실이 금융계열사로 전이되거나 (AIG 사례처럼)금융시스템을 위협하는 경우도 발생한다"며 "그룹 차원에서 건전성 감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또한 이 자리에서 "금융당국은 통합감독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내년 시행을 목표로 모범규준안과 법안을 동시에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번 공청회 등을 통해 제기된 의견 등을 바탕으로 올해 안으로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금융그룹 감독체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모범규준 마련과 금융당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