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소득주도성장·공공일자리 81만개…“고집해서는 안 돼”

기재부 국감, “소득주도성장 성과 없어, 공공일자리 81만개 현실성 가져야” 실효성 지적

기재부 국감, “소득주도성장 성과 없어, 공공일자리 81만개 현실성 가져야” 실효성 지적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19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과 일자리정책인 소득주도성장과 공공일자리 81만개 확충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은 소비인데 소비, 설비, 투자가 트리플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선순환 아닌 노동비용 상승으로 인해 반대로 악순환으로 가고 있다”면서 “소득주도성장으로는 안되겠다고 해서 혁신성장으로 패러다임을 바꾼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으며 급격한 정책변화가 기업의 탈 한국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도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대통령 주변 청와대를 비롯한 참모들이 소득주도성장이 유효한 전략이라는 환상을 가지고 엉터리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대통령의 뒤늦은 혁신성장 발표는 다행이다. 경제부총리의 영향인가”라면서 “혁신성장을 하려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유 의원은 그간 문 정부가 고집해오던 것을 버리고 규제와 노동시장 관련 정책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공부분 일자리 81만개 확충에 대해 국회에서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한 상황인데 고집부리지 말고 현실적으로 유연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도 첨언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재부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소득주도 성장이 안돼서 혁신성장으로 전환한 것이 아니라 당초 정부 정책이 양축이었는데 초반에 소득주도성장이 좀 더 부각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발표한 일자리 5년 로드맵에는 공공일자리 뿐 아니라 민간일자리 관련 정책이 주요한 포인트”라면서 “공공일자리 81만개 확충은 5년 간 연도별로 계획된 것으로, 유연하게 가려하고 있다. 공공부분에 대한 여러 구조조정도 같이 해야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어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은 “SOC투자가 생산유발 효과가 많은데도 최근 관련 예산이 많이 줄었다”면서 “정부가 일자리 정책을 강조하면서 일자리 생산효과가 큰 SOC예산을 줄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또 “국민들의 해외소비와 해외 카드사용이 계속 늘어나는 와중에 정부가 국민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복지 성장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지만 경제 성장을 위한 것은 아니다”라며 “성장을 목표로 한다면 SOC투자를 늘려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SOC예산 투자는 근본적으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구조조정 한만큼 공기업 선투자 등 여러 보완책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