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대책 하루 앞둔 부동산 시장 바짝 긴장

재당첨 제한·기준금리 인상 예고 등 줄줄이 악재

정부가 오는 24일 가계부채종합대책 발표를 예고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자료사진)ⓒ데일리안

정부가 오는 24일 가계부채종합대책 발표를 예고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수요자들의 주택 구입이 신중해지면서 아파트값 상승은 유지되고 있지만 거래량 감소가 예고되고 있다.

2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은 0.20% 오르며 전주와 비슷한 상승폭을 보였다. 다만 서울 재건축 시장은 0.23% 상승하며 전주(0.36%) 보다 상승폭이 둔화됐다.

8.2부동산 대책에서 밝힌 조합원 5년 재당첨 금지, 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등 강력한 조치들의 순차적 시행과 함께 정부의 추가 대책 발표를 하루 앞두면서 상승폭이 떨어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특히 다주택자들은 대출을 추가로 받기 쉽지 않고 대출 금리 인상폭이 커지면 이자부담으로 기존 주택을 팔기 위해 매물이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다.

이미윤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내년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기 직전 3월까지는 매도할 시간이 남아 당장은 가격 하락세로 전환되기는 어렵지만 매수 문의 감소가 장기간 이어지면 외곽에서부터 가격 하락 움직임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여기에 재건축·재개발 주택을 여러 채 구입할 경우 자칫 조합원이 동호수 배정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오는 24일 이후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재개발 주택을 구입하는 조합원은 관리처분인가 기준으로 5년 내 재당첨 제한을 받는다. 재건축 다주택자는 재당첨 제한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기존 주택과의 재건축 사업 속도 차이가 5년 이상 나는 단지를 선택해야 한다. 재당첨 금지는 그동안 일반분양에 대해서만 규제를 했지만 8.2대책 시행으로 정비사업 조합원 분양까지 처음으로 확대 적용된다.

기준금리 인상이 얼마 남지 않아 대출 시장 여건도 좋지 않다. 지난 19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25%로 동결한 가운데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소수의견이 나와 향후 금리인상 신호 커졌다.

이 연구원은 “내일 발표되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기존의 총부채상환비율(DTI) 산정방식을 개선한 신(新) DTI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다주책자 DTI 강화 등이 담긴다”며 “대출 가능비율을 산정할 때 해당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대출 이자상환액에서 원금까지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라 다주택자의 추가 대출이 어려워짐에 따라 거래량은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