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피해 보상 갈등 '촉각'

한수원, 손실보상 비용 1000억원 추산…협력사 요구 금액 주목

"피해보상 갈등에 따른 공사 지연 없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신고리 5·6호기 건설 공사가 재개된 가운데, 앞서 일시 중단으로 피해를 본 공사 협력업체에 대한 보상 문제가 주목된다.(자료사진) ⓒ연합뉴스

한수원, 손실보상 비용 1000억원 추산…협력사 요구 금액 주목
"피해보상 갈등에 따른 공사 지연 없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신고리 5·6호기 건설 공사가 재개된 가운데, 앞서 일시 중단으로 피해를 본 공사 협력업체에 대한 보상 문제가 주목된다. 보상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추산한 보상 비용과 보상 대상인 협력사 등이 요구하는 보상액이 차이를 보일 경우 갈등이 빚어질 공산이 크다.

한수원은 지난 7월, 공론화 기간 동안 신고리 5·6호기 건설 공사를 중단키로 의결했다. 이에 지난 석 달간 공사 중단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하며 보상 문제가 대두됐다. 한수원은 그간 공사 중단에 따른 협력사 손실보상 비용으로 약 1000억 원을 추산하고 있지만, 현장 건설 업체 측은 유지보수 비용 등을 더하면 금액이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수원은 이사회를 통해 협력사 피해보상 문제 등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 중이다.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중단에 따른 이사회 의결에 따라 계약·협력업체가 일시중단 기간 중 지출한 비용은 한수원이 보상한다.

한수원은 공사 일시중단 기간 중 기자재 보관, 건설현장 유지관리 등 협력사 손실비용을 보상하고, 구체적 보상 범위나 규모는 한수원과 협력사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앞서 한수원은 이사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예비비 1000억 원을 편성해 처리키로 의결한 바 있다. 실제 신고리 공사 중단 이후 64개 협력사가 지난 달 말까지 한수원에 청구한 피해 보상액은 960억 원 규모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공사가 재개된 가운데, 앞서 일시 중단으로 피해를 본 공사 협력업체에 대한 보상 문제가 주목된다.(자료사진) ⓒ연합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은 "한수원에 접수된 피해보상 청구금액이 한달 전 기준으로 960억 원"이라며 "이미 공사 일시 중단으로 완공까지 상당 시간이 지체된 상황에서 피해보상을 두고 다시 한수원과 협력사 간 다툼이 생겨 공사가 지연되지 않게 하려면 탈원전이라는 문제의 단초를 제공한 현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수원은 오는 31일 보상항목에 대한 계약적·법률적 적정성을 검토하고, 내달 15일 계약별 보상기준 수립 및 협상을 거쳐 내달 30일 보상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 그간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 외에도 신고리 재개 결정 이후 유지보수 설비 등을 해체하는 작업 등에서 또 다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업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처럼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에 따른 피해보상 문제가 전면 부상한 가운데, 향후 보상 항목과 금액을 둘러싼 한수원과 협력사 간 협의 내용이 주목된다. 서로 간 입장차가 벌어질 경우 갈등이 불가피하며, 법적 다툼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