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정인화 의원 “농업보호조항 헌법에 명시해야, TF만들라”

농해수위, 쌀값 현실화·한미FTA 개정협상 대책·농업분야 예산확보 미흡 질타

농해수위, 쌀값 현실화·한미FTA 개정협상 대책·농업분야 예산확보 미흡 질타

농업, 농촌, 농민을 보호할 수 있는 조항이 헌법에 명시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등을 대상으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은 “농업의 공익적 중요성과 문재인 정부가 직접 챙긴다는 공언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농업예산이 축소됐다”면서 농민 홀대현상이 빚어졌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정 의원은 “문 정부의 국가재정운영계획과 FTA 상생발전기금 등을 볼 때도 정부가 너무 무성의하다”면서 “더 이상 사람에 의존해서는 안 되고, 농업보호조항을 헌법에 명시해야한다. 농업, 농촌, 농민을 보호할 수 있는 조항을 반드시 신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농식품부가 헌법제정에 농업조항을 넣는데 적극 지원한다는 의미로 헌법제정 지원 TF를 농식품부 내에 구성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물었고,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정 의원의 제안대로 농식품부에 헌법제정 TF를 설치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농해수위 국감에서는 한미FTA 개정협상 관련 심도 있는 다각적 대책과 농업분야 예산확보 미흡 문제에 대한 대안을 촉구하는 의원들의 질의도 이어졌다.

또한 최근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의 약속대로 15만원으로 소폭 인상된 쌀값과 관련해, 황주홍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은 “20여 년 전 쌀값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도, 장관이 15만원 쌀값을 대단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농민들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라며 김 장관의 의지 부족을 문제 삼기도 했다.

이외에도 쌀생산조정제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검역에 대한 준비 미흡 등이 거론됐다.

한편, 이날 농해수위 종합국감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보궐이사 선임을 반대해 ‘국감 보이콧’울 선언했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뒤늦게 오전 국감에 복귀한 가운데 치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