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장-여야 3당 회동…공통공약 다룰 실무 테이블 즉시 가동키로

정 의장 주재 3당 정책위장·원내수석 회동

공통공약·관심법안 다룰 실무 테이블 가동

정세균 국회의장은 15일 여야 3당과 만나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제때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회의장은 15일 여야 3당과 만나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제때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의 정책위의장 및 원내수석부대표와의 회동에서 "헌법상의 (2018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이 4주가 채 남지 않았다"며 "국민 세금이 어떻게 제대로 쓰이는지 국회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제대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방 처리가 아니라 꼭 합의처리가 되어야 한다"며 "예산 부수 법안도 관련 상임위에서 협의가 잘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 의장과 여야 3당은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 심사와 처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관련 상임위 활동을 지켜보면서 추후 별도 의사결정기구 마련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예산 부수 법안 외에도 계류 법안에 대한 처리도 논의됐다. 정 의장은 "지금 국회에는 7600건의 법안이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며 "이 법안을 11월 중에 다 처리하겠다는 자세로 정말 진지하게 임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회동에서 여야는 각 당 공통 공약과 관심 법안을 논의할 실무 테이블을 즉시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실무 테이블 형태에 대해 "각 당 정책실장들이 (참여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며 "공통공약은 각 당이 그간 정리한 게 있다. 그것들이 맞는지 틀리는지 실무 테이블에서 확인하고 조율하는 과정을 거쳐서 정책위 의장이 확정하고 해당 상임위에서 처리하는 절차를 밟아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각 당이 지난 대선 때 내걸었던 공약 관련 및 중점·관심 법안에 대한 다른 당의 협조도 요청했다.

박 원내수석은 특히 야당의 중점 법안인 방송법, 규제프리존법 등에 대한 의견 교환 여부에 대해 "방송법에 대한 얘긴 없었고 규제프리존법은 언급한 분이 있다"고 말했다. 규제프리존법 처리를 놓고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공감대를 확인한 바 있다.

다만 "대선 공통공약에는 포함되지 않은 법안"이라며 "각 당 관심 법안으로 향후 실무 테이블을 가동하면서 의견을 조율하고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바른정당이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잃으면서 국회가 3개 교섭단체 체제로 재편된 만큼 각종 입법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단시간 내 성과를 내기까지 넘어야 할 고비가 많다는 비판적인 관측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