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대전 일정 도중 '이재명 무죄' 접하자 "대법원서 파기환송할 것"

26일 오후 현장 일정 도중 이재명 무죄

관련 보고받자 장탄식…물 찾기도

"사진 확대만 했는데 조작이라니

대법원이 하루빨리 결정 내려줘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대전 유성구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열린 기초과학 발전과 이공계 재도약을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데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대전 현장 일정 도중 이 소식을 접하자 크게 탄식하며, 목이 타는 듯 물을 찾기도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6일 대전 표준과학원에서 열린 기초과학발전과 이공계 재도약을 위한 현장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젊은 과학자들과 대화를 하는 바람에 구체적인 사유는 인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그런데 1심에서 유죄가 나온 사안을 갖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엎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권 원내대표는 "허위사실공표로 수많은 정치인들이 정치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 대표는 같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를 선고할 수 있는지, 법조인인 내 입장에서 봐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다"고 탄식했다.

그는 "아마 검찰이 상고할 것이라 생각을 하고, 대법원에서는 하루 빨리 허위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내려 법적 논란을 종식하길 바랄 뿐"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백현동 아파트 부지와 관련된 이 대표의 주장을 언급하면서는 "이런 명백한 허위사실이 어떻게 무죄가 됐는 지 정말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법관이라면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이 공개한 이 대표와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사진에 대한 조작 가능성을 법원이 제기한 것과 관련해서는 "여러 명이 찍은 사진을 김문기와 이재명이 부각되도록 확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것을 조작이라고 판단한 자체가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나중에 판결문 검토 후 구체적인 판결 이유에 대해 답변하겠지만, 1심과 2심 판단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하루 빨리 결정을 내려줘야 한다"며 "(그래야) 이런 법적 논란이 불식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결국 여러 언론에서 예고한 것처럼 직업적 양심을 누르고 판사들의 개인적인 성향이 판결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지금까지 정치인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죄 판결문을 입수해서 보라"라며 "예컨대 A 국회의원이 어떤 도로를 놓는데 자기가 거기에 역할하지 않았음에도 '도로 예산 확보하는데 내가 도움 줬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허위사실로 다 처벌 받았다. 사실이 인정되면 다 의원직도 박탈 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표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성남시를 압박하거나 협박을 가했단 증거가 전혀 없고, 신청한 증인조차 협박 받은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 그럼 이건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이에 대해 처벌하지 않는다는 건 대한민국 사법부가 법조인의 양심을 갖고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 성향에 맞춰 재판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2심 무죄 판결은) 받아들일 수 없고, 대법원 가면 반드시 파기환송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