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홍종학 임명강행…여야 '전운'고조
야당 "임명 강행시 정부예산, 인사 영향있을 것"
문재인 대통령이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의 뜻을 밝히자 야당이 즉각 반발에 나서면서 국회는 또 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설득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을 비롯한 국민의당은 홍 후보자 임명 강행 시 예산 국회를 비롯해 향후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임명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뜻을 직·간접적으로 밝혔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동남아 순방을 마치고 전날 귀국한 문 문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전 홍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사실상 국회 임명 동의가 필요치 않는 장관 후보자 임명을 위해 청와대가 강행을 뜻을 내비쳤다는 평가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주요 공직자 임명을 끝내지 못하자 이번 홍 후보자 임명까지 낙마할 경우 조국 민정수석을 비롯한 인사 실패 책임론이 피할 수 없는 처지다. 결국 정부는 '인사실패 책임'이냐, '강행 후폭풍'이냐는 기로에서 후자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청와대의 홍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소식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홍 후보자 임명이 강행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독선과 독주를 넘어 오기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여야 협치를 하겠다는 일말의 의지를 갖고 있는지, 야당을 진정한 국정 동반자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홍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과 함께 발생하는 모든 정치적 책임은 정부여당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며 앞서 예고한대로 향후 국회 운영에 있어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뜻을 분명히 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즉시 성명을 내고 홍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촉구하면서 대여투쟁에 들어가는 모습이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정책회의에서 추미애 민주당 대표를 거론하며 "청와대와 여당은 지난 6개월간 인사, 정책, 예산 등 국정 전 분야에서 일방적으로 해왔다"고 질타했다.
김 원내대표는 "필요할 때만 협치와 연대를 얘기하고 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건만 봐도 국민의 눈높이와 다른 부적격 인사를 일방적으로 정해놓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 되지 않자 국민의당만 탓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은 청와대가 홍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정부 예산안 심사 등에 보다 엄중함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김경진 원내부대변인은 데일리안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청와대는)국민의 대표자인 야당의 반대의견과 국민들의 보편적인 상식에 반하는 인사를 강행한 것"이라며 "국민의당은 정부의 예산안, 정부운용, 인사에 대해 더욱 엄정한 잣대로 감시, 견제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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