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직전 SNS에 문재인 비방 50대 벌금형

자신의 페이스북에 허위 글 22차례 올려 기소

제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비방하는 허위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반복해서 올린 50대 목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성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수 A(5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8일부터 4월 30일까지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문 후보를 비방하는 허위 내용의 글을 22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후보자에 대해 허위 사실을 SNS에 올려 비방했고, 내용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아 비난받아야 한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과거에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