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靑, 5대 원칙도 못 지키면서 7대 약속 어떻게 믿나"

"정부 진정성 보이려면 인사라인부터 전면 교체해야"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3일 청와대가 전날 고위공직자 원천 차단 7대 원칙을 발표한 것에 대해 "5대 원칙도 못 지키면서 7대 약속을 어떻게 믿으라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새로운 약속을 하기 전 대통령의 통렬한 자기반성과 대국민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진정성을 보이려면 지금이라도 인사 추천과 검증에 실패한 인사시스템, 인사라인부터 전면 교체해야할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논의와 관련해 "취지에는 백번 공감한다. 다만 공수처장은 야당이 추천하는 인사로 임명해야만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며 "대통령이 처장 인사권을 가진다면 제2의 검찰 조직을 또 하나 만드는 '옥상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국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공수처 설치 필요성을 제기한 것에는 "인사검증 실패에 대해 소명할 의무는 저버리고 제 필요할 때만 달려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안하무인의 극치를 보여줬다"며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반대가 많았던 장관님들이 오히려 더 잘 한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국회와 국민을 싸잡아 무시하는 것으로 오만함에 경악했다"며 "문 대통령에게 공개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 말대로라면 청문회는 왜 하고 국회는 왜 있는 것이냐"며 "문 대통령의 말씀은 청문회를 무력화시키고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의 저급한 인식에 통탄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