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규제프리존특별법, 청와대가 반대 의견"

"제완화가 공무원 증원보다 백배, 천배 나아"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7일 규제프리존특별법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은 과감한 규제 완화에 나서 혁신성장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여권의 협조를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규제프리존특별법에 긍정적 입장을 밝혔지만 당정청 비공개회의에서는 재벌 특혜가 우려된다며 청와대의 반대 의견이 나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규제프리존특별법으로 5년간 17만개의 일자리를 만들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며 "그런데도 여권은 납득하지 못할 이유로 이 법을 막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규제 완화가 재벌을 위한 특혜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며 "특혜가 우려되더라도 어떻게든 수정하면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공무원 17만4000명을 늘리기 위해 50조원을 들이는 것보다 백 배, 천 배는 낫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인터넷 은행 등 핀테크 산업과 관련해서도 국정과제에 포함했지만, 정작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정무위에서 민주당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