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김관진 석방' 판사에 대한 언어폭력 도 넘어"

하태경 "판사 적폐몰이 중단하고 석고대죄해야"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 (자료사진)ⓒ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27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의 구속적부심에서 석방 결정을 한 신광렬 부장판사에 대한 비판이 이는 것과 관련해 "언어폭력이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네티즌의 인신 모독 공격을 자제시켜야 할 여당이 법관에 대한 인신공격과 모욕주기에 앞장서고 있어 개탄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해야 하고, 입법부는 삼권 분립을 존중해야 한다"며 "이 문제에 대해 사법부의 권위와 명예를 지켜야 할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길 요구한다"고 말했다.

하태경 최고위원도 이 자리에서 안민석, 송영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안송박 적폐몰이 홍위병 3인방'은 즉각 판사 적폐몰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하 최고위원은 "(이들은) 판사가 구속하면 개혁이고 불구속하면 적폐판사로 매도한다"면서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로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데 (이들에게는) 구속이 무조건 수사 원칙인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회의원들은 법치주의를 흔들 경우 입법 그 자체도 무력화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라"면서 "안송박 적폐몰이 3인방은 신 판사에게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