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들 고교학점제 시행 소식에 부작용 우려 “속도조절해야”

교총 “철저히 준비해야” 전교조 “부작용 예상…원점 재검토”

교육부가 27일 발표한 고교학점제 운영 모델. ⓒ교육부

교총 “철저히 준비해야” 전교조 “부작용 예상…원점 재검토”

27일 고교학점제 현장 안착을 위한 로드맵이 발표되자 교원단체들이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교총은 바람직한 제도지만, 선결과제가 많은만큼 서둘러서는 안된다고 당부했고, 전교조는 원점 재검토까지 주장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생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반영해 원하는 교과목을 수강하고 학습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고교학점제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해결되어야 할 과제들이 너무 많은 만큼 서둘러서는 안 될 것이며, 철저한 준비와 함께 제도 변경에 따른 혼란이 없도록 꼼꼼하게 점진적으로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고교학점제를 선제적으로 도입한 일부 학교는 문제점 등으로 인해 일반 교육과정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며 “교과교실제를 2010년부터 도입해 운영해오고 있는 강원도교육청은 내년부터 이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유사한 ‘교과 공동교육과정’을 시범적으로 운영해온 세종교육청도 교사수급 문제와 이동, 번잡한 행정 업무 등으로 지속적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실감했다”고 예를 들며 철저한 준비를 주문했다.

그러면서 ▲먼저, 교사 및 시설 등 교육여건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두 번째는 평가체제 및 대입제도의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 ▲고교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종합적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연구학교와 선도학교 학생들의 피해가 없도록 세심한 배려와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등의 준비사항을 제안했다.

아울러 “교육부의 고교학점제 발표가 우리 교육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데 실질적인 기폭제가 되길 바란다”며 “현실적으로 준비하고 바꿔야 할 일들이 산적한 만큼 준비와 방안 마련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대선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기 내 도입과 성과창출을 위해 절대 서둘러서는 안 될 것이다”고 거듭 당부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학습 편식을 가중시킬 위험이 있는 고교학점제는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며 연구학교 운영 계획 중단을 요구했다.

전교조는 이날 내놓은 논평에서 “고교학점제에 대한 기본 개념이 정립되기도 전에 전면적 시행이 결정되는 모양새”라며 교육부에 날을 세웠다.

전교조는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여전히 국어와 영어, 수학 중심의 학습을 기본으로 하는 바탕 위에 진로와 관련된 과목을 집중 선택할 것이기에 학생들의 학습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고교학점제를 추진하면서 진로·적성 교육 강화라는 명분으로 학생들의 특정 교과군의 집중 이수를 장려하고 있다. 특히 2015교육과정에서는 교과군 별 필수 이수 단위가 매우 낮기 때문에 학습 편식 현상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점쳤다.

이들은 거듭 “연구학교 운영 계획 중단하라”며 고교학점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고등학교 교육의 핵심이 진로·적성교육인지에 대한 교육적 논란, 고교학점제의 궁극적인 형태가 무엇인지에 대한 혼란 이외에도, 고교학점제는 비정규 강사의 양산, 학급 공동체의 약화, 입시와의 부조화, 학사운영의 어려움 등 많은 현실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