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난 심각…서울시, 사회주택 공급 확대 방안은?

이사·임대료 부담·집주인과 갈등 없는 새로운 주거대안 목표

리츠 첫번째 사업지 강남구 대치동·마포구 성산동 선정 완료

서울시가 사회 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자료사진) ⓒ서울시

이사·임대료 부담·집주인과 갈등 없는 새로운 주거대안 목표
리츠 첫번째 사업지 강남구 대치동·마포구 성산동 선정 완료

고시원, 원룸, 반지하, 옥탑, 오피스텔…한 칸짜리 셋방을 전전하는 청년들이 이조차도 구하기 어려운 환경 속 '청년 난민'으로 전락하고 있다. 사상 최악의 실업률과 경제적 빈곤 등으로 두 발 편히 뻗고 몸을 누일 '방 한 칸'조차 구하기 어려운 것이 오늘날 한국의 청년이다. 이처럼 주거 빈곤에 내몰린 청년들을 위해 서울시가 사회 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

서울시는 청년 주거 빈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까지 사회주택 총 683 가구를 공급해왔다. 사회주택은 사회적기업이나 비영리단체 등이 주택공급 사업을 할 때 시가 매입한 토지나 기존 자투리 공공토지를 30년 이상 저렴하게 빌려주는 제도로 '민관협력형' 임대주택으로도 불린다.

시는 다음 달부터 '리츠' 방식을 도입해 본격적인 사회 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로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당산에 투자한 후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일종의 투자신탁이다. 이미 미국·일본·싱가폴 등에서는 리츠가 임대주택, 대학교 기숙사, 실버하우스 등 다양한 주거시설에 투자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와 SH가 초기 자본금 50억 원을 출자해 일종의 부동산 투자회사인 '서울사회주택리츠(REITS)'를 설립하고, 민간 자금의 투자를 받아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사회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울시가 사회 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자료사진) ⓒ서울시

사회적 경제 주체는 리츠로부터 공사비와 리모델링비 일부를 지원 받아 ▲비주거시설(노후 고시원·모텔 등) 매입 ▲소규모 공공부지(시·구·SH소유) 신축 ▲SH소유 노후 다가구 임대주택 재건축 등 3가지 유형으로 사회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시는 서울사회주택 리츠의 첫 번째 사업지로 강남구 대치동과 마포구 성산동 2곳을 선정 완료했고, 다음달 4일 공고를 통해 사회적 경제 주체 대상으로 1차 출자·운영사를 모집한 뒤 본격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저렴한 임대료와 주거안전성이라는 공공의 장점은 그대로 유지하는 한편, 공공재원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민간 자금을 효율적으로 조달해 사회주택 사업의 확장성을 담보한다는 방침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사상 최악의 주거난을 겪는 청년층 등에게 이사 걱정, 임대료 부담, 집주인과의 갈등 등 3가지 걱정 없는 주택(worry-free housing)으로서 사회주택이 새로운 주거대안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사회 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자료사진)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