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예산안 법정시한 통과 장담 못해…민주당이 돌부처 행세”

“주먹구구 공무원 증원·최저임금 인상…막무가내로 밀어붙여”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우택 원내대표는 1일 법정시한을 하루 앞두고 있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대해 “시한 안에 통과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와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공무원 17만 4천명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분 보전 예산 3조원에서 (여야) 의견 충돌이 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 “정부는 정확한 수요 예측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먹구구식 추계에 의해 증원하려한다”며 “17만 4천명이 30년 근무할 때 약 327조원의 미래 부담이 생긴다. 필요한 수요 증가는 반영돼야 하지만 주먹구구 증원은 막중한 부담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분 보전 예산과 관련해선 “내년도 경제핵폭탄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인데 (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도 안했다”며 “급격하게 인상 해놓고 이제와 그걸 세금으로 메꿀테니 국회에서 처리하라는 막무가내식”이가고 비판했다.

또 정부·여당의 법인세 인상 정책을 겨냥해 “국민의당과 타협안을 찾으려고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돌부처 행세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회는 주말인 오는 2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시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