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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선고' 늘어지고 '李재판' 다가오고…초조한 민주당, '막말 리스크' 여진 지속


입력 2025.03.21 07:00 수정 2025.03.21 07:31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이재명 "최상목 몸 조심하라" 발언 파문

박지원 "차기 대선후보 발언으로 부적절"

당내서도 "尹탄핵 정국서 불필요한 논란"

與 "李 주변인물 연쇄사망 있던터라 섬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으니 몸조심하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협박성 발언이 정치권의 빈축을 사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보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사건 2심 선고(26일)가 먼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자 부담감이 커졌다는 관측이다. 사법 리스크에 이은 '막말 리스크'가 정치권을 에워싼 형국이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의 강경 발언을 두고 민주당 내에서 옹호와 지적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CBS라디오에서 "국민이 혼란스러운 상황이 빨리 종료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최 대행이 헌재에 빨리 결론을 내려 달라고 요구를 해야한다는 그런 것을 표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대통령도 헌정질서를 파괴할 경우 현직이라도 처벌하게 돼 있다, 국민 누구든 현행범으로서 최 대행을 체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이 대표의 발언이) 썩 듣기 좋은 말은 아닌 것 같고 수위가 과한 측면도 있다"면서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대통령에 준하는 경호를 받고 있는데 몸조심할 게 뭐 있겠냐. 국정 안정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 사항을 좀 과격하게 표현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차기 대권 유력 후보로서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KBS라디오에서 "지금 헌재가 빨리 (윤 대통령 탄핵 선고일) 결정을 안 해 주니까 (정치권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라면서도 "제1야당의 대표이고, 차기 대통령 후보를 생각하는 분이라면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민주당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이 대표의 이번 발언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지연될 수록 민주당이 점점 불안해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불필요한 추측을 제공하는 격"이라며 "탄핵 정국에서 사소한 논란 거리라도 자초할 필요가 없다"고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부근 광화문 민주당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표의 발언 수위가 높아지는 배경은 엿새 앞으로 다가온 자신의 선거법 사건 항소심 선고가 윤 대통령 탄핵 선고보다 먼저 나올 가능성에 따른 위기감의 발로라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해 11월 15일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에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의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에서도 1심처럼 피선거권 박탈형이 선고될 경우 대권 행보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정 의원은 "이 대표 재판은 개인적인 형사재판이고, 윤 대통령 재판은 국가적 범죄인만큼 전혀 별개(의 사건)"라며 "헌법재판관들이 그런 (정치적인) 것까지 고려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헌재가 오는 24일 오전 10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윤 대통령보다 먼저 지정하자 곧장 "정치적 주장에 흔들리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나섰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헌재는 왜 선입선출 원칙을 어기고 윤석열보다 먼저 한덕수에 대해 선고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이러니 헌재가 정치적 주장에 흔들리고 있다는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협박성 발언을 맹비난하는 한편, '이사불명'(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음) '폐문부재'(당사자가 없고 문이 닫혀 있음) 등 '재판 지연' 꼼수 의혹을 받는 이 대표가 과연 헌재에 윤 대통령 파면 선고를 요구할 자격이 있는지 따졌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8개 사건, 12개 혐의를 받고, 이제 협박죄까지 저지른 이 대표야말로 현행법 체포 대상 1순위"라며 "이미 이 대표 주변 인물들의 연쇄 사망사건이 있었던 터라 농담으로 넘겨들을 수 없는 섬뜩한 발언"이라고 우려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현재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며 "그동안 이 재판을 이사불명·폐문부재와 같은 해괴한 수법으로 (재판을) 지연시켰던 사람이 과연 무슨 염치로 (윤 대통령에 대한) 신속 재판을 압박한단 말이냐"고 일갈했다.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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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누기 2025.03.21  04:03
    죄지으면 못사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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