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법정시한 ‘D-day'…여야, 최종담판 재개

공무원 증원·최저임금 인상 지원금 갈등 ‘지속’

여야 극적타결로 법정시한 지킬지 주목

지난달 30일 국회 의원회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의원실에서 열린 2018년도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를 위한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 회동에서 3당 원내대표들이 서로 다른 표정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여야 원내지도부는 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최종담판을 시도한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 등 3당은 예산안 통과 법정시한인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2+2+2 회동’을 열고 핵심 쟁점에 대한 막판 줄다리기를 벌였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조정소위 내 소소위도 이날 오전 가동을 재개해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여야는 최대 쟁점인 공무원 17만 4000명 증원을 위한 5322억원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지원금 3조원을 두고 여전히 갈등을 빚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은 원안 통과를 고수하는 반면, 야당은 해당 예산의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한국당은 공무원 증원 예산이 주먹구구식으로 편성돼 미래세대에 부담을 줄 거라며 시행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또 소득세법의 경우 정부안을 통과시키는 대신 도입 시기를 1년 늦춰 2019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협상 중이고, 법인세는 구간조정을 놓고 막바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여야 간 예산안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표결 처리할 계획이다. 국회는 일단 이날 오후 2시에 본회의 개회를 예고했다.

만약 최종 협의안이 도출되지 못해 예산안 처리가 미뤄진다면 국회는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했다는 기록을 남기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