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부위원장 "정부도 보장 못하는 가상화폐, 공신력 부여해선 안돼"

4일 국회 정무위 주최 가상화폐 거래 공청회서 금융위 '투기 위험성' 강조

"'가상화폐' 통화로 인정하지 않아…가상화폐 수반한 금융거래 규제 고민"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4일 가상통화 규제 등 법제화와 관련해 공신력을 부여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4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가상통화 거래에 관한 공청회'에 참석한 김 부위원장은 "시장을 모니터링한 결과 투기적 거래가 증가하는 한편 사기적 범죄가 발생해 소비자 피해가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가상화폐 열풍을 명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가능성이라고 보기에는 많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당초 약속과 달리 지급 제한과 높은 변동성, 화폐 가치를 갖추지 못할 뿐 아니라 각종 부작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현 상황을 차분히 분석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무엇보다 정부를 비롯한 그누구도 가상통화의 가치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며 "금융업으로 포섭함으로써 공신력을 부여하면 안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앞서 공식화된 ICO 전면 금지 조치와 관련해서는 "기술의 불확실성이 높고 코인의 법적성격도 불확실하다는 측면에서 투자자의 오해를 부르는 행위를 당국이 허용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이 영역은 전문투자자 풀 내에서 머물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가상통화의 제도적 조치 여부와 관련해 김 부위원장은 "가상화폐를 통화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현재는 가상화폐를 수반한 금융거래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 부위원장은 "현재 가상통화와 블록체인 등이 동일한 것으로 인식되면서 대다수 국민들이 블록체인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투자로 돈을 벌겠다는 생각만 갖고 있다"며 "블록체인 등에 대한 중립적이고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