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문재인이 김정일에…" 대선 허위 사실 유포 50대 벌금형, 여자동창 음란사진 합성한 10대 '징역형', '예산안 때문에…' 검찰, 출석 불응 최경환 6일

▲"문재인이 김정일에…" 대선 허위 사실 유포 50대 벌금형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과거 대통령 비서실장 시절 북한 김정일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3세 A씨에 대해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시를 통해 "피고인의 범행은 유권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저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여자동창 음란사진 합성한 10대 '징역형'
여자 동창생들의 사진을 음란사진으로 합성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10대가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신영희 판사는 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19세 윤모 군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6일 아침기온 -9도…밤부터 비 또는 눈
6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밤부터 중부와 전북 일부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5㎜ 안팎이다. 적설량은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이겠다. 강원 산지에서 3∼8㎝, 강원 영서에서 1∼5㎝, 경기 동부에서 1∼3㎝, 서울·경기·강원 동해안·충청에서 1㎝ 안팎의 적설량을 보일 전망이다. 이들 지역에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도 예상된다.

▲'예산안 때문에…' 검찰, 출석 불응 최경환 6일 재소환
검찰의 출석 요구에 연이어 불응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검찰이 다시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검찰의 출석 요구는 최 의원의 요청에 의해 이미 한차례 연기된 것이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5일 "오늘 출석하지 않은 최경환 의원에게 6일 오전 10시 소환을 다시 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찰, 남재준·이병기 전직 국정원장 구속기소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의혹에 연루된 두 전직 국가정보원장을 5일 구속기소 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및 뇌물공여 혐의로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