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특별시라더니…" 서울시 공공기관 청렴도 최하위 수준

2017년도 서울시 종합청렴도 10점 만점에 7.21점…최하위 단계 5등급

"강력한 제도에 앞서 공직자 윤리교육 등 내부 분위기 혁신 우선돼야"

'청렴특별시'를 표방한 서울시의 청렴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자료사진) ⓒ데일리안

2017년도 서울시 종합청렴도 10점 만점에 7.21점…최하위 단계 5등급
"강력한 제도에 앞서 공직자 윤리교육 등 내부 분위기 혁신 우선돼야"

'청렴특별시'를 표방한 서울시의 청렴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과 더불어 단돈 1000원만 받아도 처벌하는 이른바 '박원순법'을 자체 도입해 공직기강 확립에 나섰지만, 청렴도 결과는 가장 낮은 단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전체 573개 공공기관의 2017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서울시는 10점 만점에 7.21점으로 가장 낮은 단계인 5등급을 기록했다. 지난해보다 0.29점(6.92) 소폭 상승했지만, 경북도(7.15점)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청렴특별시'를 표방한 서울시의 청렴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자료사진) ⓒ서울시

서울시 외부청렴도는 7.65점으로 0.56점 소폭 상승했지만, 내부청렴도는 7.31점으로 0.56점 하락했다.

서울시 산하기관 일부도 종합청렴도 부문에서 하위권을 오갔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종합청렴도 7.72점으로 전국 지방공사·공단 중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올해 출범한 서울교통공사는 종합청렴도 7.89점, 외부청렴도 8.02점으로 4등급을 기록했다.

청렴도 측정에 있어 권익위는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민원인 15만2000명, 소속 직원 6만3200명, 학계·시민단체 전문가 등 총 23만5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여기에 기관별 부패 사건을 현황별로 감점해 청렴도를 산출했다.

기사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한편, 권익위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청렴도 조사에서 서울시는 최근 3년간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2014년 14위, 2015년 13위, 지난해에는 15위를 기록했다.

서울시는 '박원순법'을 비롯해 비리 직원에 대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는 등 강력한 비리 근절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공무원의 비위는 여전한 상황이다.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공무원 비위 검·경 통보 처리 현황'에 따르면 공무원 비위행위가 2014년도 52건에서 2015년도 77건으로 증가했다. 또 지난해 50건, 올해 8월 기준 35건을 이어갔다.

이에 강력한 제도보다 공직자 윤리교육 등 내부 분위기 혁신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