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세이프가드, WTO 제소 한계....현지 법원 제소 등 다각화해야"

한경연, 미국 세이프가드 발동과 대응방안 세미나 개최

경제전문가들 "FTA 개정협상과 묶는 것도 고려...면밀한 전략 수립 필요"

최원목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된 ‘미국 세이프가드 발동과 대응방안’ 긴급좌담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은 정인교 인하대학교 부총장.ⓒ한국경제연구원

한경연, 미국 세이프가드 발동과 대응방안 세미나 개최
경제전문가들 "FTA 개정협상과 묶는 것도 고려...면밀한 전략 수립 필요"

최근 미국의 세탁기와 태양광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 등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에 대비해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대응력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호무역주의 문제를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과 함께 다루고 이를 위해 보다 면밀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원목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된 ‘미국 세이프가드 발동과 대응방안’ 긴급좌담회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카드에 크게 의존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며 기업들의 다각적인 대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연구원 주최로 진행된 이 날 행사에서 최 교수는 "WTO 판정은 미국이 따르지 않으면 그만인 만큼 WTO 승소가 궁극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며 "해당 기업들이 미국 현지 법원에 제소하는 등의 전략 다각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법부 우위 전통이 지배하는 미국 헌법구조상 대통령이 사법부의 판정을 이행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국내 기업들이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제소해 승소판정을 받아내도로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국내 기업들의 경우, CIT에 국제 교역 이슈룰 제소해 승소한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최근 현대제철이 내후성강 제품에 대한 반덤핑조치를 재계산하도록 판정을 이끌어 내는 등 부분적으로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일본에서는 소니 등 대표기업들이 반덤핑 등 부당한 조치들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는 등 통상 대응력이 상당한 수준에 올라온 상황”이라며 “우리도 기업들이 앞으로 소송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중소기업들의 경우, 현지에서 소송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만큼 정부와 협회가 지원 등 공조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패널로 참석한 정인교 인하대학교 부총장도 통상 문제가 정부만의 문제라 아니라면서 기업들의 통상 마인드 변화를 당부했다.

정 부총장은 “통상당국이 잘 대응하지 못하고 정부 차원에 제대로 된 준비가 돼 있는지와 별개로 기업들의 대응력도 중요하다”며 “국내 기업들이 통상 문제는 정부에 너무 의존하고 있는데 삼성과 LG 등 글로벌 기업들부터라도 스스로 통상문제에 대응한다는 마인드로 능력을 키워나갈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세이프가드 등으로 강화되고 있는 미국 보호무역주의를 FTA 개정협상과 힘께 묶어 대응력을 키우는 한편 협상리스트 등 보다 면밀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미 FTA 개정 2차협상은 31일과 내달 1일 이틀간 서울에서 진행된다.

정 부총장은 “현재 보호무역주의 강화 기조 상황을 반전시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인 만큼 스마트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세이프가드와 FTA 모두 통상 문제인데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는 패키지 딜로 하는게 낫지 않겠냐”고 강조했다.

최 교수도 “FTA 재협상 과정에서 논의할 다양한 의제들을 모아 우선순위를 정해 보호무역주의 강화 문제를 그 중 하나로 다뤄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의제 취합과 전략 수립을 보다 면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유럽연합(EU)과 일본 등 주요국으로 확산되면서 변화할 WTO 체제 이후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미국의 보호무역조치 남발이 전 세계 다른 국가들에게 수입 규제 경쟁 시작의 신호탄으로 작용해 전 세계적으로 수출입 장벽이 높아지면서 WT0 체제에 대한 부정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세이프가드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과 유럽 등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될 수 있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며 “자칫 WTO로 대표되는 자유무역 체제가 위기를 맞으며 우리가 원하지 않는 보호무역 체제로의 회귀 우려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