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만경봉호에 식자재·유류 등 공급…미국산은 제외
정부, 미국·유엔과 협의…유엔 대북제재위원회 보고 계획
정부, 미국·유엔과 협의…유엔 대북제재위원회 보고 계획
평창 동계올림픽 축하공연을 맡은 북한 예술단 삼지연관현악단이 만경봉-92호에서 숙식을 해결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이 기간 동안 식자재 및 유류 등을 공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북한의 만경봉호 이용에 있어 우리 대북제재 5.24 조치에 예외조항을 적용키로 했다. 평창올림픽 성공 개최를 지원한다는 목표로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을 불허한 5.24 조치를 일시적으로 해제한 것이다.
북측은 앞서 예술단 공연 관련 판문점을 방남 경로로 제안했다가 이후 경의선 육로로 재통보한 뒤, 이번에는 또다시 만경봉호를 이용하겠다고 변경 의사를 일방통보해 왔다.
북측은 예술단은 강릉공연 기간 동안 숙식의 편리를 위해 만경봉호를 이용한다는 입장이다. 만경봉호는 북한 예술단의 강릉공연 기간 숙식장소로 활용된 뒤, 예술단이 서울 워커힐호텔로 숙소를 옮기면 북측으로 돌아갈 전망이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6일 기자들과 만나 "만경봉-92호에서 식사가 가능하도록 우리측에서 식자재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객실 난방 등을 위한 유류도 제공될 전망이다. 이는 남북이 북측 예술단 실무접촉에서 상호 간 안전과 편의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합의 내용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당시 북한 응원단이 만경봉호를 타고 방남했을 때도 식자재와 전기, 유류 등을 제공한 바 있다.
정부는 다만 대북제재 위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미국산 식자재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한다는 방침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만경봉-92호에) 미국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신경 쓰고 있다"며, 미국 재화 및 서비스 등의 대북 이전을 제한한 미국의 독자제재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2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에 따르면 휘발유와 경유, 등유 등 정유제품의 대북 공급량은 연간 50만 배럴(7945만ℓ)로 제한됐다.
정부는 해당 제한에는 걸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미국과 유엔 등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후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에도 보고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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