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두고 ‘극과 극’ 평가…가상화폐 등 정책 혼선에 날선 비판(종합)

'사회주의' vs '양극화 해소' 대립…가상화폐 '뒷북 대처'도 도마 위

이낙연 "가상화폐 규제, 신중히 논의 중…제도화 논의한 바 없어"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6일 열린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및 최저임금 인상 등을 둘러싸고 여야 간 열띤 공방이 벌어졌다. 여기에 최근 가상화폐 규제 방향 등을 둘러싸고 빚어진 부처 간 혼선에 대해서도 정부를 향한 질타가 잇따랐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이날 질의에서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집중 공세에 나섰다.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임금을 과도하게 인상하면 (고용주가) 비숙련 노동자를 기계나 숙련 노동자로 대체하고 싶어한다"며 "결국 비숙련 노동자가 해고당하고 어려움에 부닥칠 수 있는데 정부가 이를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이종구 의원 역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잡겠다고 8·2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 실효성이 없다"며 "똘똘한 집 한 채를 마련하겠다는 수요, 8학군 부활 기대에 따른 수요와 비교할 때 공급이 부족한 점에 정책을 집중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시장 중심이 아닌 정부 중심의 경제규제 완화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현 정부는 각 부처 장관에게 규제 특례에 대한 개정권한을 주었다. 핵심적으로 추진 중인 규제 샌드박스 역시 장관이 갖고 있는 상태”라며 “시장, 제3자가 아닌 규제를 하는 사람들에게 규제개혁을 맞겨도 되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사회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저임금의 100% 이하를 받는 노동자 가운데 80%는 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라며 "최저임금 인상은 취약계층 빈곤완화에 도움이 되고, 장기적으로 고용 축소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고 최저임금 비판론에 맞섰다.

서영교 더민주 의원 역시 “박근혜 정부 당시 청년 실업률은 물론 가계부채가 4년간 400조원 증가하는 등 최악인 상태에서 정권을 넘겨줬다”며 현 야당 의원들을 상대로 날을 세웠고 같은 당 유승희 의원 또한 “비정규직과 정규직 뿐 아니라 자산소득과 노동소득도 벌어지고 있다”며 “성실한 국민이 좌절하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소득주도 성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정부와 노동계 간 대립각을 보이고 있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해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개선이 필요하다”며 “최저임금위원회 TF에서 논의 중인 사안으로, 건의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 반발과 경제계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여금과 수당을 최저임금에 넣는 방안을 추진 중인 반면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반감시킨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근 뜨거운 감자인 ‘가상화폐’ 규제를 둘러싼 공방도 계속됐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법무부 장관의 거래소 폐쇄 발언 이후 각 부처 간 입장이 중구난방으로 이어져 시장 혼란을 빠뜨리고 있다”며 은행을 통한 간접적 규제가 아닌 거래소를 직접 통제할 수 있는 당국 차원의 선제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 역시 "가상화폐와 관련한 정부의 선의는 이해하나 그 정책이 너무 아마추어"라며 "이로 인해 국민의 아픔을 치유해야 하는 정부가 오히려 고통을 더욱 심화시켰다"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 당국자들은 부처 간 혼선에 대해 송구하다면서도 가상화폐 거래소 인가제 등 제도화에 대해서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선을 그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거래소 인가 등을 통해 제도화에 나설 경우 거래 규율 상 장점이 있겠지만 공신력 부여 등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역시 “그러한(가상화폐 제도화) 조치가 시장에 주게 될 신호가 바람직한 것인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