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개헌안 발의 D-1, 민주당 배수진 vs 한국당 6월말 마지노선

26일 대통령 개헌안 발의 예정, 5월24일까지 표결해야

민주당 원내지도부 중심 협상…한국당 개헌특위서 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개헌안을 발의할 예정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개헌 시기를 둘러싼 논의는 무의미하다고 보고 국회이 개헌 협상에 배수진을 치겠다는 각오다.

문 대통령 개헌안이 26일 국회로 넘어오면 5월 24일로 의결 시한이 정해진다. 자연스럽게 여야 협상 속도에 압박을 가하는 자극제가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지방선거와 동시 투표도 가속페달을 밟을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개헌 표결에 참여하는 국회의원을 제명처리한다고 했다. 또 대통령 개헌안 발표를 개헌쇼라며 이번 주 개헌안의 핵심내용을 추가로 발표한다.

그간 국회의 개헌 협상은 정부형태와 총리 선출방식을 둘러싼 이견 때문에 한 발짝도 내딛지 못했다.

민주당은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주장하는 반면 한국당은 분권형 대통령제와 함께 국회의 총리선출제를 내세우며 맞서고 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등 다른 야당은 선거구제 개편을 고리로 공동전선을 구축하려는 움직임도 엿보이는 등 여야의 대치 전선은 복잡하게 흐르고 있다.

앞으로 국회의 개헌 논의는 원내지도부 간 협상과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협상 등 투트랙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협상 마지노선이 코앞에 다가온 만큼 그간 지지부진한 성과를 보인 개헌특위보다는 여야 원내지도부가 전면에서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한국당은 국회에 개헌 논의의 플랫폼으로 엄연히 개헌특위를 마련해 놓은 만큼 실질적 협상 역시 개헌특위가 이끌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6월에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발의하고 이후 절차를 밟아 개헌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것이 한국당의 개헌 일정표다. 개헌특위의 활동 만료 시점인 6월 말을 협상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