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 고수, 野에 협치 제안…‘與의 이중성’

“교섭단체 4곳 참여 8인 협의체 꾸려 논의” 제안

6월 투표·책임총리 불허…기존입장 굽히지 않아

“교섭단체 4곳 참여 8인 협의체 꾸려 논의” 제안
6월 투표·책임총리 불허…기존입장 굽히지 않아

26일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가 국민의 뜻임을 거듭 강조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정부 개헌안이 26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가운데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가 국민의 뜻임을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특히 대통령 개헌안을 관제개헌이라고 주장하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날을 세우며 국회가 지금부터라도 협의체를 꾸려 논의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고 했다.

"文 대통령 개헌안, 국민 개헌" 강조

추미애 대표는 대통령 개헌안이 '국민 개헌'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개헌안은 엄밀히 말하면 대통령 발의가 아니라 광장에서 무너진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촛불 시민의 명령이고 주권자인 국민의 개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높아진 시민의식과 고양된 참여 민주주의를 토대로 국민발안제, 국민소환제 등 직접 민주주의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정치권 모두는 국민 염원을 헌법에 담아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靑 발의, 한국당 몽니 탓" 비난

우원식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가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결과라고 주장하며 한국당을 향해 비판 공세를 펼쳤다.

우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자유한국당의 몽니로 국회가 제 역할을 못 한 데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했다.

그는 "국회발 개헌논의의 걸림돌인 한국당은 할 일을 하지 않고서 고장난 축음기처럼 자가당착적인 '관제개헌' 주장을 펴고 있다"며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해묵은 색깔론을 덧씌우며 장외투쟁의 으름장을 놓고, 김성태 원내대표는 거절당할 것이 뻔한 야4당 개헌 의총 제안만 늘어놓으며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긍정적인 의견을 보이면서도 교섭단체 4곳이 참여하는 8인 협의체를 만들어 국회가 지금부터라도 개헌 논의를 할 것을 제안했다.

우 원내대표는 "청와대는 5월 초까지라도 (국회의) 개헌안이 마련되면 대통령 개헌안을 철회할 수 있다고 했다"면서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머리를 맞대고 국회 개헌안을 만드는 것이 국민에 대한 국회의 도리"라고 했다.

개헌시기·권력구조 입장 굽히지 않는 與

민주당은 국회발 개헌안 마련을 위해 야당과 이견을 좁히는 것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개헌 시기 뿐만 아니라 개헌 내용도 기존 입장을 굽힐 수 없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개헌 시기를 놓고 추 대표는 "정치권은 당리당략과 선거 유불리를 떠나 6월 개헌 약속을 지키기 위해 국회 내 성실한 논의로 개헌 준비에 나서야 한다"고 하며 6월 개헌 의지를 다시 한 번 드러냈다.

한국당이 추진하는 '책임총리제' 등 개헌 내용에 대해선 우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한국적 정치 특성이나 민심과 동떨어진 '유사내각제'"라며 이견을 좁힐 가능성의 없음을 시사했다.

한편 청와대의 한병도 정무수석과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김외숙 법제처장은 이날 오후 3시 국회를 방문한다. 청와대는 국회 입법차장에게 정부 개헌안을 제출하는 절차를 거쳐 공식적으로 문 대통령의 개헌안을 발의할 예정이다.